문서번호	기획예산과-6787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안희숙	김형규	代조두업		전결 07/11 구아미
협 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2019년 세입․세츨 전망	1

Ⅱ. 2019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19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4

붙임자료

1.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2.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Ⅰ	2019년 세입․세출 전망

1		2019 세입 전망

□  세입규모는 사용료수익, 원・정수 판매수익 등의 증가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2015년	85억원 증가	2016년	180억원 증가	2017년	300억원 증가	2018년	350억원 증가	2019년
7,635억원	▶	7,720억원	▶	7,900억원	▶	8,200억원	▶	8,550억원

※ 세입증가 사유는 마곡・위례지구 입주로 인한 사용료 및 원・정수판매수익(116억), ‘18.1.1~1.2 수납액(행안부 결산지침에 의거 ’18년 수입으로 집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82억) 등임.

□ 2014년 이후 외부 차입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고도정수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6개 정수센터)을 위하여 2008년부터 6년간 총 4,1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차입금 상환 완료

※ 상환예정 : 1,308억원(2019년 654억원, 2020년 654억원)

□  2012년 요금인상 이후 지속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현실화율 하락

※ ’17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3.92%, 요금현실화율 80.70%

2		2019 세출 전망

□  세출은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아리수 친화거리 및 안심 서울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

-  노후관정비 1,065억원, 노후밸브정비 276억원, 옥내노후배관개량 196억원, 음수대 설치 320억원 등

□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  생산재료비 1,280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830억원, 취·정수장

및 아리수올림터·배수지 유지관리 510억원, 누수복구 360억원, 급수공사 272억원 등

Ⅱ	2019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 민선7기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뒷받침

□  시민체감형 사업과 공약 등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역량 집중

-  ‘아리수 친화거리 및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전역의 급수환경 개선 사업을 민선 7기 임기 내 완료토록 집중 투자

-  시민이 체감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재정 투자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  민선 6기 이전 공약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  시민입장에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매년 관례적 추진 사업 등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 편성

□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  불용액 최소화

□ 사업별, 목별 최근 3년간 집행율, 2018년 예상액을 종합 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공사의 착공연도 공사비 최소분 반영

-  사고이월 최소화

□노후 송배수관 정비 등 본부 포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사전 예방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않은 포괄성 예산 삭감

□ 신규사업 사전 검토 및 투자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

□ 신규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Pay Go 원칙 준수

-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우선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

-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전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조정으로 예산낭비 방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은 예산안 요구 전 이행 완료

-  공종별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 확정 및 해당년도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재정 수입 증대

□  시계외급수 확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 등 추가세원 발굴

□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매각 및 본청 활용 행정재산 유상이관 추진

Ⅲ	2019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9년 예산편성추진계획 방침	2018.  7. 10(화)

○  사업부서 2019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세입예산 요구서, 행정운영경비 제출	: 2018. 7. 13(금)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 2018. 7. 20(금)

○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8.7.23.(월)～ 8.31(금)

○  예산안 조정 회의	2018.9.03(월)～ 9.21(금)

-  예산안 1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 2018. 9.03(월)~9.07(금)

-  예산안 2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8. 9.10(월)~9.14(금)

-  예산안 최종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8. 9.21(금)

※ 추석 연휴 : 9.22(토)～26(목)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8.10.01.(월)~10.05(금)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8.10.15.(월)～10.19(금)

○  2019년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예산담당관)	2018.10.26(금)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 예산(안) 확정 제출(본부장)	2018.10.26(금)

○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2018.11.01(금)

○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8.11~12월

○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8.12.16.한

참  고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총괄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총괄부서
법정	투자사업심사	-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관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금심의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조	재정관리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법정외	민간위탁	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예산타당성심의	-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기획담당관

□ 사전절차별 세부내용

○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 의뢰시기 : 기본계획 수립이후 기본설계 전 단계

- 투심대상 : 투자사업, 행사성, 청사․문화․체육 시설, 홍보관

市 투자 심사	중앙투자심사(의뢰)
∘ 40억원 이상 투자사업 ∘ 3억 이상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 ∘ 5억 이상 홍보관, 전시관, 기념관, 체험관 등 ∘ 20억 이상 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시에 의뢰)	∘ 市 사업중 200억 이상(전액시비사업 제외) ∘ 區 사업중 100억 이상(전액 시비, 구비, 시・구비사업 제외) ∘ 40억이상 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 시․구의 30억 이상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보조금 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조

- 대상 : 모든 보조금 사업

‣ 사업비 : 법령,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

‣ 운영비, 인건비 : 법령(조례 제외)의 명시적인 근거

- 절차 : 편성 전,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 선정

‣ 편성 : 보조금 심의 → 예산편성 → 예산안 심의․의결

‣ 집행 : 보조금 심의 → 공모․선정 → 집행

○ 학술용역 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상 : 전액 국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학술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절차 : 주관부서 자체 심사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정보화타당성 조사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대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DB구축, H/W, S/W구매,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구축(정보통신 포함), 유지보수 등

- 절차 : 주관부서 자체심사 →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심사

□ 시의회 사전동의 대상 (제283회 임시회, 8.31. ∼ 9.14. 확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계획변경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취득・처분 위치 변경, 면적 30%이상 변경, 기준가격 30%이상 초과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의결시점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시 의회 제출･처리 원칙, 11월 정례회에 제출한 정기분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안건상정･의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선 상정･의결

○ 출자･출연 동의안 : 지방재정법 제18조 (소관 상임위)

- 대상 : 21개 투자․출연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 절차 : 예산편성과 별개로 출자․출연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민간위탁 동의안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소관 상임위)

- 대상 : ’18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은 의회동의 받은 후 7년경과 시점

※ 민간위탁조례 개정(‛17.7.13일)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시점 변경

- 절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 (소관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