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517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주성호	박복수	한석규	김태희		대결 07/11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7.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I		제정 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농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법은 정하여 위원회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II		추진경과

□ 2018.4.23. :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제96호)

□ 2018.4.27. : 규제 사전 검토 완료

□ 2018.4.30. : 공공갈등 진단 완료

□ 2018.5. 2. : 부패 영향평가 완료

□ 2018.5.10. : 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2018. 5.10.~5.30.)

□ 2018.6.25. : 성별영향분석 평가 완료

□ 2018.7. 5. : 법제심사 완료

III		관련협의 및 법제심사 결과

□ 관련협의 결과

❍ 규제사전 검토 : 규제 내용 없음(법무담당관)

❍ 입법예고 심사 : 일부 문구 수정(법무담당관)

❍ 부패 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위원회 설치운영 : 해당없음(민관협력담당관)

❍ 공공갈등 진단협의 : 현재 공공갈등 소지 없음(갈등조정담당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대상없음(여성정책담당관)

□ 법제 심사결과

❍ ‘규칙(안) 제5조 제1항’ 전체 삭제

- 내 용

․ 조례 제20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그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제7호>

- 사 유

․ 육성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를 조례와 규칙에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 수 있고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정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규칙으로 정할 필요 없이 방침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 기타 문구 수정 보완

IV		확정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소위원회 2개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소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은 다음과 같이 함

- 활성화 소위원회: 도시농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심의·자문

- 박람회 소위원회: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

□ 소위원회 회의(규칙 제3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자문이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참석자 수당지급(규칙 제4조)

❍ 소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 도시농업의 육성지원(규칙 제5조)

❍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기와 시행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V		향후 추진사항

□ 2018. 7.13.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의뢰 및 의결

□ 2018. 8월 : 공포 및 시행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