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697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유현선	이상석	07/10 김홍길

부실 용역업체 제재 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부실 용역업체 제재 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계획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시 부실 업체(노량진 상수도 공사, 방화대교남단 접속교량공사 등)에 대해 제재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경위

○ ‘13. 7.15. 노량진 상수도 공사 사고 발생

- 한강 수위 급상승으로 작업구내 하천수 월류·유입으로 근로자 7명 사망

※ 감리회사 : ㈜건화, 시공사 : 천호건설(주)외 2개사

○ ‘13. 7.30. 방화대교 남단 접속교량 상판붕괴 사고

- 교량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 중 STEEL BOX 전도로 2명 사망 1명 부상

※ 감리회사 : 삼보기술단, 시공사 : 금강기업 외 1개사

○ ‘13.10.17.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 건설공사 안전사고 원인·분석결과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발주과정에서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 필요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부실업체(감리·설계) 및 해당기술자가 5년 내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시 부실사항 반영

※ 개정기준 시행일은‘13.11.01. 이후 입찰공고 용역부터 시행

○ ‘13.10.18.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내용 통보

- 서울시 관련부서, 산하기관, 구청에 사업수행 평가 세부기준 개정내용 통보

○ ‘18.05.31. ㈜건화로부터 용역참여 (배제)해제 시기 협의(구두)

- 용역참여 (배제)해제 시기는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난 2018.7.15. 임을 주장

○ ‘18.05.31 부실설계(용역)업체 참여 (배제)해제 시기 법률자문

○ ‘18.06.14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 ‘본 세부기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5년의 기산점을 시행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 문언의 통상적 의미 및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5년 내의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닌 객관적인 부실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

□ 현안사항

○ 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안전사고 등 부실발생 시 불이익 기간을 ‘5년 내’로 정하고 현재까지 적용중에 있음

- 부실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부실발생사항 반영(최저점수로 평가)

☞ 최근 5년간 건화, 삼보, 평화 등 3개 업체는 서울시 감리용역 등 수주 전무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9호(‘13.10.17)

※ 삼보기술단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제재 받음

○ 노량진 상수도공사와 방화대교공사의 경우 기산점 적용기준 정립 필요

- 개정기준일(‘13.11.1일)과 사고 발생일자(’13.7월)간 적용 기준 차이 발생

□ 검토결과

○ 법률지원담당관 의견과 같이 ‘본 세부기준 시행일(’13.11.1) 이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5년의 기산점을 시행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이 아닌 사고발생일이 타당함

- ‘13.10월 평가기준을 개정하면서 ‘13. 7월에 발생한 안전사고 건을 소급 적용하였으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5년이 기산점을 사고발생일로 적용하여 ’18.7.16.(노량진상수도), ‘18.7.31.(방화대교 공사) 용역참여 (배제)해제

○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제재 기산점 명확화 필요

- 부실사례발생 시 제재 기산점을 행정처분 요청일로 적용하는 등 명확화 필요

□ 조치계획

○ 노량진 상수도․방화대교 공사의 제재 기산점은 사고발생일 기준 적용

- 노량진 상수도․방화대교 공사의 제재 기산점을 사고발생일로 적용하도록 One-PMIS를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로 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개정 시 제재 기산점 명시 추진

- 부실사례발생 시 제재 기산점을 행정처분 요청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개정

붙임 : 안전사고 관련 부실용역 제재대상 현황 1부. 끝.

붙임		안전사고관련 부실용역 제재 대상

[노량진 상수도 사고]

○ 공 사 명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 일    시 : 2013. 7. 15(월) 17:00

○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본동 258-1

○ 시 공 자 : 천호건설(주), 중흥건설(주), (유)신한건설

○ 감 리 사 : 주식회사 건화

○ 사고내용

- 작업근로자 7명이 공사장 터널내부에서 레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서울․경기 일원의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 상승하면서 작업구간 내부로 한강 하천수가 월류․유입하여 발생된 사고임

- 인명피해 : 사망 7명

[방화대교 남단 접속교량 상판붕괴 사고]

○ 공 사 명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 일    시 : 2013. 7. 30(화) 13:04

○ 장    소 :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강서구 방화동)

○ 시 공 자 : 금광기업, 흥륭종합건설

○ 감 리 사 : 삼보기술단

○ 사고내용

- 교량확장부분 슬래브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편심에 의해 STEEL BOX(L=45m) 전도 낙하 됨

- 인명피해 : 사명 2명, 부상 1명

[우이~신설 1공구 강재낙하 사고]

○ 공 사 명 : 우이~신설 경전철 1공구 건설공사

○ 일    시 : 2014. 1. 9(목) 09:40

○ 장    소 : 우이~신설 경전철 1공구 차량기지

○ 시 공 자 : ㈜대우건설

○ 감 리 사 : ㈜평화엔지니어링(소재지 : 나주)

○ 사고내용

- 흙막이 가시설 어스앵커의 정착이 풀려 띠장이 탈락되면서 구조물    거푸집 설치작업 중이던 작업인부가 떨어지는 띠장에 맞아 사망

- 인명피해 : 사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