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2105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여용석	07/10 김영수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밤 고개로 확장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밤 고개로 확장공사)

「밤 고개로 확장공사」의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제1회)이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밤 고개로 확장공사

○ 공사기간 : 2017. 05. 18 ~ 2019. 06. 30

○ 개    요 : 도로확장 B=6차로⇒7~8차로, L=2.45Km

○ 도 급 비 : 12,467백만원

○ 시 공 자 : 큰빛종합건설(주)

○ 감 리 자 : ㈜제일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검토내용

○ 본 공사 계약전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을 원도급자가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계(제1회)를 제출한 상태임.

○ 관련규정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하도급계획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별지1, 별표6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현황 검토                 (단위:백만원)

하도급 예정자		등 록 업 종	원도급금액 (B)		하도급금액 (C)		비 고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정건업(주)	세정건업(주)	토공사업	3,119	1,570	2,589	1,303
세정토건(주)	세정토건(주)	포장공사업	438	1,400	363	1,162
세정건업(주)	세정건업(주)	상하수도공사업	1,471	1,980	1,221	1,643
-	청계건업(주)	도장공사업	-	476	-	395
-	다물그린	철물공사업	-	234	-	194
A : 도급비	9,248백만원(당초) 12,467백만원(변경)	합 계	5,028	5,660	4,173	4,697
		하도급비율(B/A)	54.4%	45.4%	-	-
		하수급비율(C/B)	-	-	83.0%	83.0%

○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별표6〉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심사 평정
	등 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	당초	변경
1.단일공종공사 등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2.종합공사	계	12	12	12
① 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0 3.0	4(A) 54.4%	4(A) 45.4%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4.0 3.0 2.0 1.0	4(A) 83.0%	4(A) 83.0%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A) 100%	1.0(A) 100%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A: 사용 B: 미사용	3.0 0.0	3.0(A) 사용	3.0(A) 사용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	-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	-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서 검토한 결과 원활한 공사추진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는 바,감리단 요청대로 승인 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책임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