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3분기 교부액 교부

1. 「지방교부세법」제10조 및 안전사업조정과-1217('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3분기 교부액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시·도에서는 아래 협조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3분기 총 교부액 : 104,315,000,000원(금일천사십삼억일천오백만원)

나. 교부예정일 : 2018. 7. 13.(금)

다. 시·도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시·도별 총 교부금액의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하여 집행(타 용도 사용금지)

*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해당금액만큼 다음다음년도 교부액에서 감액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금지

- 기존 지방비 투자분의 대체재원이 아닌 보완재원으로 사용(추가사업 실시)

- 특수수요 관련 교부액은 해당사업에만 사용

-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임을 반드시 표기("소") 후 집행

- 사업지연 예방 및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신속한 예산집행

3. 또한, 시·도별2017년 및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편성·집행현황을 붙임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8.7.27(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8.6.30일 기준으로 편성 및 집행현황(서식변경 금지)

4. 아울러,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에 대한 일부 미편성된 시·도에서는  추경 등을실시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3분기 시도별 교부액 1부.

2. 2017년 및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집행현황(작성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안전문화교육과장,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소방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행정과장),경기도지사(소방행정과장),강원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방정책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인천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정책관),대전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경기도지사(안전기획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전라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재정관리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소방령										안전사업조정과장
협조자
시행			안전사업조정과-1496									(	2018.07.09.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6933								(	2018.7.9.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532호) (나성동)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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