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건번호 제 〇〇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자치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이며,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융자(보조)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과 관련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 의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