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전년도 점용료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차등 감면하였으나 100분의 10으로 일원화하고, 소액 점용료 최소 부과 기준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