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48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6. 29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18.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상한 금액을 증가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으나 100분의 10으로 일원화하는 「도로법 시행령」변경 사항 반영 (안 제6조 제1항)

나. 점용료 최소 부과 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부과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법 시행령」변경 사항 반영 (안 제9조 제1항)

4. 검토의견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전년도 기준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차등 감면하던 사항을 100분의 10으로 일원화하고 점용료 부과 최소 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부과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는 사항이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69조 제71조,「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6조, 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을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으로 하고 단서 조항인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① -------------------------------------------------------------------------------------------------------------------------------- 100분의 10 -------------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1만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