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561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07. 0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김희걸 의원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8.04.17. : 김희걸 의원 발의

-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10 이상 증가 시 100분의10 으로 일원화하는 「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안 제6조 제1항)

- 점용료 부과 최소 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안 제9조 제1항)

○ ‘18.06.29. : 제281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점용료 상한 금액 일원화 (안 제6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① -------------------------------------------------------------------------------------------------------------------------------- 100분의 10 -------------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소액 소액 점용료 부과 기준의 인상 및 단서조항 삭제 (안 제9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1만원----------------------------------------. (삭제)

※ 법 제68조 제3호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예: 전기공급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등)

□ 검토 의견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