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809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7/09 권기욱
협 조

제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심의도서가 접수되어 제6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12.(목),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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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3건

심의번호	심의 대상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18-6-1	(관련 부서)	은평구 도시경관과	· 위치 :	은평구 통일로 730	심의
			· 종류 :	디지털광고물
	은평구 보광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 규모 :	광고면적 : 115.4㎡(총1면) -(정면)16.0m×7.212m - 광고물높이 : 7.875m (광고면 높이 7.212m 포함)
2018-6-2	(관련 부서)	중구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한강대로 416	심의
			· 종류 :	디지털광고물
	중구 서울스퀘어 부속 주차장 건물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 규모 :	광고면적 : 104.0㎡(총1면) -(정면)10.0m×10.4m - 광고물높이 : 13.8m (광고면 높이 10.4m 포함)
2018-6-3	(관련 부서)	중구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5길 15	심의
			· 종류 :	옥상간판(내부조명)
	중구 소테츠호텔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 규모 :	광고면적 : 89.16㎡(총2면) -(정면)14.57m×3.06m -(배면)14.57m×3.06m - 광고물높이 : 9.4m (광고면 높이 3.06m 포함)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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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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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발표자료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