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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재건축 이주로 인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 질의)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18190(2018.6.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공동주택이 재건축 이주로 인한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데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 권한은 유지되는지

○ 이주로 인한 동별 대표자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주 종료시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음에도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되는지

나.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아파트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업무 종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기위해 기존 입주자등의 이주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7/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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