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평가’추진 방안

□ 추진배경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이행 담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 확산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혁신 평가’ 시행 필요

□ 그 간 추진 현황

○ 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 실시 : ‘18. 3~4월

○ 정부혁신 후속조치 관련 관계기관·민간전문가 회의 : 4.19.(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실정에 맞게 각 부처 경영평가단에서 혁신평가 실시 필요

○ BH(사회혁신수석실) 지방공기업 혁신평가 관련 1차 회의 : 6.5.(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혁신평가 연계 추진 방안 검토, Bottom-up 방식 추진 등

□ 개선 내용

○ (지방공기업 혁신)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연계 및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 단년도 실적 평가를 지양하고, 자율적 혁신 과제 발굴 및 단계별 측정 지표 마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지속적인 혁신 유도

○ (상향식 추진) 지방공기업의 혁신 추진 과정에 직원, 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

- 혁신 평가방안 마련 시 지자체·지방공기업과의 쌍방향 소통 및  혁신 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 (평가 부담 완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 추진하여 기존 서면 평가의 실적 검증 한계 극복 및 기관의 이중 평가 부담 해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혁신평가단 별도 구성) 현지 평가(4~6월)시 혁신평가 실적 확인 병행

- 경영평가 旣 반영 혁신평가 지표(사회적 가치 등)는 경영평가 결과 활용

□ 추진방안

❶ (평가구조) 지방공기업 혁신을 공통과제 및 자율과제로 구분 평가

○ (공 통)「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 회복’과 관련한 혁신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다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 등에 혁신평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표 마련 없이 경영평가 결과 활용

○ (자 율)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또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혁신 사례 발굴, 단계별(혁신 계획-혁신 성과-혁신 환류) 추진 실적 평가

* 기관별 발굴 과제 수 : 광역 공사·공단 3개, 기초 공사·공단 2개

❷ (평가시기·방법) 혁신 평가 실시(4~6월), 결과 발표(8월)

○ 경영평가 현지평가 시 병행하여 서면평가 중심의 기존 혁신평가 한계 극복, 지방공기업의 이중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

○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혁신평가단(공기업 유형별 1~2명)을 구성하여 공사·공단의 자율 혁신 과제 평가

❸ (평가결과) 경영평가에 배점 확대 및 별도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혁신평가 점수 배점 확대(2점→3점)

※ 경영평가 종료(7월) 후 경영평가 결과 토대로 혁신 평가 점수 별도 산정 및 활용

경영평가(100점)				혁신평가(100점)
리더십/전략			⇨ ⇦	혁신 기반	혁신인프라	혁신역량(문화,운영지원)	10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공통 혁신 과제	사회적 가치	균형인사,인권개선,물품구매 등	29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주민참여, 공공자원개방, 협업 등·	29
	일자리확대
					신뢰 회복	윤리경영, 조직혁신 등	17
	사회적책임
				자율 혁신 과제	혁신사례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5
	혁신성과 (‘18년 열린혁신 지표 대체)	2→3점
						혁신 추진성과의 적정성	5
정책준수
						혁신 환류활동의 적정성	5

○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향후 계획

○ 혁신 평가계획(안) 및 지표 관련 의견 수렴 : ~ 7월 2주

○ 지방공기업 혁신 평가계획 및 지표 결정 통보 : 7월

참고	혁신 추진 체계

□ 개  요

○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혁신 계획 수립 및 혁신 과제 선정(2~3개)

○ 혁신과제 발굴·추진부터 환류까지 全 과정에 대한 혁신성과 평가

* ① 혁신 계획 수립 → ② 혁신 과제 발굴 및 과제별 추진 로드맵 작성 → ③ 혁신 과제 추진 → ④ 혁신 성과 환류

□ 혁신 계획 수립

○ (내 용) 지방공기업의 대내외 환경 등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참고하여 기관 자체 혁신 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 가능

○ (방 식) 직원, 주민 등 지방공기업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등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수립

□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 (발 굴) 혁신 관련 지방공기업 추진 사업,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뿐 아니라, 조직 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기관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중점 과제(2~3개) 선정

- 과제 선정 시, 분야 및 추진 기간(단년도 또는 중장기)을 고려, 실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자율 설정

○ (추 진)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로드맵에서 정한 목표 및 일정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

* (예시)  ① 시민의 주도적 참여, ② 시민의견 적극 반영, ③ 사회적 가치 포함, ④ 수혜대상 기회제공 및 참여, ⑤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실현가능성, ⑥ 과제실천 노력, ⑦ 성과창출 여부 등

□ 혁신 성과 환류

○ 혁신과제의 추진 효과를 경영과정에 환류, 우수 사례 공유

참고	지방공기업 혁신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 기반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 혁신 역량 - 혁신 문화 확산 - 혁신 운영 지원	10
공통혁신 과제	사회적 가치 중심 공기업 운영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 인권개선 및 구매	11	29	75
		•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안전, 복지, 환경 정책	18
	참여와 협력	• 정책 모든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를 위한 경영체제 구축 운영 - 고객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 - 고객 및 주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13	29
		•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실적 -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노력 - 통합경영공시	6
		• 협업 · 조정 · 갈등관리 -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과 성과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10
	낡은 관행을 깨는 신뢰받는 공기업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윤리경영 - 성범죄 방지 조치노력 -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리 실적	6	17
		• 주민중심 업무혁신 추진 - 데이터 기반 혁신 · 창의행정 - 조직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11
자율혁신 과제	혁신 사례	• 자율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율혁신 추진계획은 구체적이며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자율혁신 과제는 혁신과제로서의 적합한가? * (예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경영전반에 주민 참여 및 협력 증진 노력 데이터기반 혁신, 일하는방식 개선 등 노력	5		15
		• 자율혁신 추진성과의 적정성 - 자율혁신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실행되었는가? - 자율혁신 과제 추진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5
		• 자율혁신 환류활동의 적정성 - 자율혁신 추진계획 성과점검 및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