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2018. 7.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Ⅰ

추진배경

○ 그동안 효율성 중심의 지방공기업 주요 정책 및 경영 방식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미흡, 주민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부 주도의 강제적 혁신 방식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변화, 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혁신 요구 및 역량 증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3대 전략 :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 통한 신뢰 회복

Ⅱ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

□ 추진 방향

○ 지역별ㆍ공공기관 유형별 특성 및 규모를 감안, 실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자율적·단계적 혁신 추진

□ 추진 전략 공유

비 전		주민주도·주민중심·주민지향 지방공기업
목 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

혁 신 전 략		사회적 가치 구현 선도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책임
		소득 및 혁신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		□참여형 의사결정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자원·정보 개방
		조직 혁신 통한 주민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혁신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Ⅲ

전략별 세부과제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각종 부패 행위 및 비리 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신뢰 회복

○ (채용비리 근절) 법령 및 인사규정 정비를 통한 채용비리 사전·사후 통제 제도 기반 마련

○ (성범죄 예방) 예방교육 내실화, 신고센터·고충상담원 운영, 가해자 등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범죄 예방·대응·감독 강화

▸(지역사회 공헌) 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 등 발전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기여

○ (지역사회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 참여 등 기관별 유형에 맞는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공동체 복원) 기관별 장점을 활용, 지자체·지역 내 시민단체 등과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협력 추진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방 공기업의 충실한 사회적 역할 수행

○ (노사상생)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 활성화, 경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 관계 구축

○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 고용, 봉사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경영) 지역·기관별 특성 고려한 친환경 물품(차량 등) 구매, 친환경 공법·자재 사용, 에너지 절감, 1회용품 사용 절감 등 추진

○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및 대응  전문 역량 강화,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등 관리활동 수행

□ 소득 및 혁신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 역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지역의 소득 주도 성장 뒷받침

○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심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

○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노동시간제·업무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유연한 일자리 나눔)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통해 Job Sharing 기반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경제 동반성장) 지역 기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과의 상생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판로 개척·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

* (예시) ① 공동 기술 개발 후 공사가 수의계약 체결하여 물품·구매 ② 공정개선·원가개선 통한 비용 절감 성과를 일정비율로 배분 ③ 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목표 달성시 공사가 수탁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

○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적극 기여

▸(공정사회 구현)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준수 및 민간 경제·사회 분야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

※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계약 체결·이행 사항 준수, 부당 특약 및  구매 강제 등 민간 계약 상대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 (특혜성 계약 방지) 퇴직자 등과의 특혜성 계약 방지 등 업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

□ 투명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

▸(참여형 의사결정) 근로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단순히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동이사제)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

○ (주민 주도형 의사결정)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발굴 및 해결

* (예시) 시민주도적 공간관리를 통해 침체된 지하도상가를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빈집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에 저렴하게 임대 등

▸(주민 참여 확대) 예산 편성-사업 집행-평가 및 결산에 이르는 경영 全 과정에 주민참여·소통 기회 확대

※ 「지방공기업 주민참여 확대방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주민참여 예산제)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참고하여 예산 규모·사업 특성 등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편성, 비공모 방식 예산참여(의견수렴, 정보공개 등)

○ (주민 설명회·보고회) 신규사업 추진 시 주요내용 설명, 경영성과 및 감사결과 등 경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회 등 소통 확대

○ (명예 주민 감사관) 주민을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임명하여 서비스 이용과정의 불만사항 제보 및 감사과정 참여 기회 마련

▸(공공자원 개방) 주민주도·주민중심 지방공기업 운영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유 자원(공공시설 및 물품) 개방 및 경영정보 공개 확대

○ (공공시설 개방) 기관 운영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 회의실, 체육관 등 편의시설 및 내부 복리후생 시설을 주민에 개방

○ (정보공개 강화) 정보의 양적 확대보다 고객·주민 관심이 큰 정보를 집중 공개*, 주요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주민 관심정보 선정, 사전공개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 조직 혁신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혁신) 업무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문화 정착

※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일과 가정의 양립) 업무시간 효율적 관리,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형태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협업 활성화) 정보·자원의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조직 내·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추진, 협업·소통 위한 공간 혁신 등

○ (업무프로세스 개선) 낡은 관행 개선*,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확산, 사물인터넷(IoT)·업무 자동화 등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ICT 기술 활용

* 비효율적인 보고·회의, 필요이상 문서작업, 관행적 대기근무·출장문화 등

** 모바일 행정처리·전자결재, 영상회의, 클라우드 저장소 활용 등

▸(맞춤형 서비스)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서비스 향상)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발굴·고도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데이터 연계·분석 통한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특성 등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장 중심 서비스)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문제 해결 등 적극적·선제적 대응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스마트 경영 구현

○ (데이터 개방 확대) 현장 수요 높은 데이터 적극 개방, 데이터 신청·이용 절차 간소화, 민간 활용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점검·주기적 현행화, 개방표준 확산 및 오픈포맷 비중확대 등 지속적 품질관리

Ⅳ

혁신 추진체계

□ 개  요

○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혁신 계획 수립 및 혁신 과제 선정(2~3개)

○ 혁신과제 발굴·추진부터 환류까지 全 과정에 대한 혁신성과 평가

* ① 혁신 계획 수립 → ② 혁신 과제 발굴 및 과제별 추진 로드맵 작성 → ③ 혁신 과제 추진 → ④ 혁신 성과 환류

□ 혁신 계획 수립

○ (내 용) 지방공기업의 대내외 환경 등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참고하여 기관 자체 혁신 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 가능

○ (방 식) 직원, 주민 등 지방공기업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등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수립

□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 (발 굴) 혁신 관련 지방공기업 추진 사업,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뿐 아니라, 조직 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기관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중점 과제(2~3개) 선정

- 과제 선정 시, 분야 및 추진 기간(단년도 또는 중장기)을 고려, 실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자율 설정

○ (추 진)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로드맵에서 정한 목표 및 일정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

* (예시)  ① 시민의 주도적 참여, ② 시민의견 적극 반영, ③ 사회적 가치 포함, ④ 수혜대상 기회제공 및 참여, ⑤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실현가능성, ⑥ 과제실천 노력, ⑦ 성과창출 여부 등

□ 혁신 성과 환류

○ 혁신과제의 추진 효과를 경영과정에 환류, 우수 사례 공유

Ⅴ

혁신 평가

□ 평가구조

○ (공 통)「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 회복’과 관련한 혁신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다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 등에 혁신평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표 마련 없이 경영평가 결과 활용

○ (자 율)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또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혁신 사례 발굴, 단계별(혁신 계획-혁신 성과-혁신 환류) 추진 실적 평가

* 기관별 발굴 과제 수 : 광역 공사·공단 3개, 기초 공사·공단 2개

□ 평가 시기·방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지평가(4~6월) 시 병행하여 서면평가 중심의 기존 혁신평가 한계 극복, 지방공기업의 이중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

○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혁신평가단(공기업 유형별 1~2명)을 구성하여 공사·공단의 자율 혁신 과제 평가

□ 평가 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혁신평가 점수 배점 확대(2점→3점)

※ 경영평가 종료(7월) 후 경영평가 결과 토대로 혁신 평가 점수 별도 산정 및 활용

경영평가(100점)				혁신평가(100점)
리더십/전략			⇨ ⇦	혁신 기반	혁신인프라	혁신역량(문화,운영지원)	10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공통 혁신 과제	사회적 가치	균형인사,인권개선,물품구매 등	29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주민참여, 공공자원개방, 협업·조정·갈등관리	29
	일자리확대
					신뢰 회복	윤리경영, 조직혁신 등	17
	사회적책임
				자율 혁신 과제	혁신사례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5
	혁신성과 (‘18년 열린혁신 지표 대체)	2→3점
						혁신 추진성과의 적정성	5
정책준수
						혁신 환류활동의 적정성	5

○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Ⅴ

향후 계획

○ 혁신 평가 시행 : ‘19. 4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