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2018. 6.

복지행정지원관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법적근거	1

가. 준용	1

나. 다른 지침과의 관계	2

4. 조직운영체계	2

5. 주요정보시스템	3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3

나.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3

다.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4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

6. 용어정의	4

7. 주요서식	10

8. 상세규정 등 붙임	11

9. 시행	12

10. 경과규정	12

11. 유권해석체계	12

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3

1. 정의 및 근거	13

2. 적용 범위	13

3.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가. 접근기록 생성 및 오․남용 의심행위 분석	14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15

다. 행정 조치	16

라. 징계 사후관리	18

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20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20

가.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20

나.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의 지정 및 역할	22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23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24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26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26

나. 개인정보 제공	27

다. 개인정보 파기	29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29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30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1

Ⅳ. 사용자 분야 (시설등)	36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36

가.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36

나.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적용범위	38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38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39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41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41

나. 개인정보 제공	42

다. 개인정보 파기	42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43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43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43

Ⅴ.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47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47

가.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47

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49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52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52

나. 개인정보 제공	53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55

라. 개인정보 파기	56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58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58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안전성 확보조치	59

Ⅵ.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64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64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64

나.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65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66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67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69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69

나. 개인정보 제공	70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72

라. 개인정보 파기	73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73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74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74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등 주요서식 1호~17호	80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등 붙임 1~12	99

Ⅰ		일반 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함)」, 「사회복지사업법」,「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이하“위탁사업자”라 한다.),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민간 복지기관에 적용한다.

3.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5조 내지 제55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76조,「전자서명법」제21조 내지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40조, 제47조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붙임 9. 법적보호체계” 참조

가. 준용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보장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개인정보 보호법」및「전자서명법」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조직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7]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시설관리감독 부서의 장5]												각 운영 본부장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⁶⁾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 교육지원 : 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6)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 :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7)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시설의 장’):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고,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총괄 관리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각각의 본부장으로 하며,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하 “개별책임관”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주무부서의 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이하“시설감독관”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이하“시설책임관”이라 한다.)은「사회보장급여법」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최고관리자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으로 한다.

5. 주요정보시스템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나.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 소명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 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례관리의 표준화와 민관 공동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은 ①「민관 공통 데이터 저장소」와 ② 「복지기관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민관 공통 데이터 저장소」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 간 사례관리 대상자와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구축한 데이터 저장소를 말한다.

❍「복지기관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일부로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관리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업무처리 간소화와 효율화 및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 용어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1인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정보보호책임자”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보안 점검, 침해행위 및 그 대응처리의 통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소속 직원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다음 정의는 동 지침에서 고유하게 정의한 것으로 동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사회 복지업무”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 포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이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 포함)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 포함)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이란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련 각각의 본부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이란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부서의 장으로 시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최고관리자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으로 한다.

❍ “정보소관 부서의 장”이란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업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 “시설등”은 「사회보장급여법」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로써 1.「사회보장급여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있는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수탁자)에게 맡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가공, 복구 등이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감정보”란 금융(신용,보험,계좌)관련 정보, 혼인관계증명 및 가족관계증명 정보, 가정․성폭력 및 범죄 관련 정보, 건강(질병․진료내역 등) 관련 정보를 말한다.

❍ “중요․고유식별정보”란 자격․수혜서비스 정보, 소득․재산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 “일반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신원정보와 사적 생활관계와 연관되어 타인과 구분하거나 구별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말한다.

❍ “파기”란 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식별 및 접근이 불가능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파기에서 “자료”란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에서 보관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암호화(encryption)”란 중요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보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하여 저장함으로써 해독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된 문장으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구하는 것을 복호화(decryption)라고 한다.

7. 주요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행복e음 用)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시설등 복지기관 用)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행복e음 用)

❍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시설등 복지기관 用)

❍ 별지 제17호 서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용신청서

8. 상세규정 등 붙임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 붙임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붙임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 붙임 4. 징계업무 처리절차

❍ 붙임 5.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시설등>

❍ 붙임 6.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 붙임 7. 징계업무 처리절차

❍ 붙임 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공통>

❍ 붙임 9.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 붙임 11.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 붙임 12. 전산용어 해설

9. 시행

이 지침은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10. 경과규정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 유권해석체계

이 지침 상 불명확한 사안 또는 타 규정과 서로 충돌하는 등 동 지침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의 해석에 따른다.

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1. 정의 및 근거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전자서명법」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40조, 제47조

※ 법적근거 상세 법 조항은 “붙임 9. 법적보호체계”를 참조

2.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하는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원과 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으로부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보장급여법」제15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에 적용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발․운영자들이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동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 실무업무를 실무책임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붙임 3 및 붙임 6 참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 패턴 적용 및 소명절차 등 개인정보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설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단, ‘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➁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종사자(시설책임관 포함)의 징계권을 “시설의 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접근기록 생성 및 오․남용 의심행위 분석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이하 “접근기록”이라 한다.)을 화면단위로 생성하고, 실무책임관은 생성된 접근기록을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집한다.

❍ 실무책임관은 수집된 접근기록을 기초로 각 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 또한, 위반 의심 사례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출 패턴을 정비하고 다양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접근기록 및 소명처리 내역 등 관련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실무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한다.

- 소명요청 및 답변처리는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나.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 소명요청 받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자가 전출, 퇴사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의심자로부터 소명 받은 결과를 10일 이내에 개별책임관(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책임관이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대리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등’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전출, 퇴사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의심자로부터 소명 받은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설책임관 및 시설 사례관리팀장은 개인정보 보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리 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만일,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책임관은 이에 대해 재차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재차 소명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 총괄책임관 및 실무책임관은 소명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을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설등’의 경우에는 시설책임관 및 시설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과 동행한다.

❍ 실무책임관은 당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 사례(소명 미응답 사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중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행정 조치

1)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정보원·(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위탁사업자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5 참조)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으로 처리한다.

❍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업무 처리절차”(붙임 4 참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 등은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 개인정보)에 따라 비위사항 및 적극적 행정 여부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조치한다.

-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한다.

-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사안은 양도 및 양수 관련자 모두 “견책” 조치한다.

․접근권한(공인인증서)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도용된 자에게 있다.

- 개인정보보호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가 “견책”이상 조치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포함)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한다.

-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이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 “경고” 조치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는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안에 대해 총괄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소속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설등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등의 내부 징벌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시설감독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기관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인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을 마련하여 각 ‘시설등’의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규정에 적용함을 권고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징계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을 존중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내부 징계규정에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는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안에 대해 총괄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소속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징계 사후관리

1)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정보원·(보건복지부 또는 정보원) 위탁사업자

❍ 개별책임관(징계를 실시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은 징계조치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결과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5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의 장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으로 조치되거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설등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의 징계 결과 등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 대한 징계 사후관리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시설감독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징계 조치 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개별책임관 및 시설감독관)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총괄책임관에게 해당 시설의 징계결과 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징계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으로 하여금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징계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중징계(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7]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시설관리감독 부서의 장5]												각 운영 본부장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⁶⁾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 교육지원 : 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6)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 :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7)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시설의 장’):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가.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정보시스템의 개별책임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기관총괄책임자)으로 한다.

□ 개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관할 ‘시설등’의 시설책임관의 정보공유시스템의 접근권한 승인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권한 승인 절차에 따라 정보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용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개별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감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처리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시행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이용 시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협의 및 승인

나.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의 지정 및 역할

❍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시설감독관(이하 “시설 감독관”이라 한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시설감독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시설책임관(업무보조자인 시설 사례관리팀장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사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설 내 개인정보 보호위반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기준 보다 경미한 징계에 대한 재 징계 권고, 징계 결과에 대한 총괄책임관 보고 등 징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등’에 대한 징계관련 업무 및 사전 현장조사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임시직 및 비공무원(복지도우미, 행정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임시직 및 비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연 1회 이상
		자체인력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1)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교육(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포함)을 수행한다.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참조

-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매년 1월 연간 교육계획 보고 시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용자는 반드시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 후 정보시스템 사용을 하여야 한다.

- 지자체가 징계 결정한 개인정보 위반자는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을 정지한다. 권한정지가 되었을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공문서(권한 재부여 요청)를 총괄책임관에게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위반자가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총괄책임관에게 연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1) 지방자치단체

❍ 해당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별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시설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등’의 관리·감독 수행 과정 등에서 스스로 인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 및 개별책임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총괄책임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시설의 내부 징벌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해당 시설의 징계 결과 등을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거나,

- ② 총괄책임관이 ‘시설등’의 징계결과가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 중징계(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 한다.

나. 개인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외 포함)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소관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요청기관의 직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내방한 경우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모사 전송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문과 담당자의 신분증(복사본)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공문에 확인자, 확인일시, 확인방법 등을 표기한다.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필요 시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 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한다.)은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고,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출력물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으로 전달하며,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개별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할 경우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파기(소각․파쇄․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요구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행복e음) DB의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별책임관은 정보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시스템 적용범위 및 처리 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처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그 사안을 검토한다.

-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그 외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 개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도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접근 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Ⅳ		사용자 분야 (시설등)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7]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시설관리감독 부서의 장⁵]													각 운영 본부장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⁶⁾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 교육지원 : 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6)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 :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7)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시설의 장’):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가.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정보공유시스템의 시설책임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최고관리자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으로 한다.

□ 시설책임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공유시스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징계 위원회 개최, 징계 조치 등)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시설책임관의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 실태 확인·감독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공유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요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시 민원 접수 및 처리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관리 업무(징계 조치 등) 수행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시행

나.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시설등’의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따라서 그 밖에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작성된 각 시설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을 따른다.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연 1회 이상,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시설등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1) “개인정보 보호 일반 내용”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현장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 교육은 ‘시설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매년 1월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지자체 사례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신규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 후 정보공유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 요청한 개인정보 위반자는 징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유시스템 권한을 정지한다. 권한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일로부터 1개월 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증빙자료를 총괄책임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동영상은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 개설 예정이며 별도 공지

- 다만, 개인정보 위반자가 징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총괄책임관에게 연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 위반자가 연기 사유 없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일로부터 1년간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일반

- 시설책임관은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 징계위원회 개최,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다만 시설 종사자(시설책임관 포함)의 징계권을 ‘시설의 장’인 시설책임관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조치 등의 업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시설 사례관리팀장 또는 시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는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부재중일 경우 의심자로서 소명 받은 결과를 대리 입력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사기관 고발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하여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징계조치 수행 및 결과 보고

- 시설책임관은 자체적으로 ‘시설등’ 내에서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존중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징계조치결과의 징계감경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결과 보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시설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적법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하여야 한다.

❍ ‘시설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하 각 호의 경우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이하 “표준 개인정보 동의서식”이라 칭함)」(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3항 등)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을 통해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 ‘시설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 동의서식”(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등’은 개별 동의서식을 활용하거나, “표준 개인정보 동의서식”(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총괄책임관과의 협의 없이 수정(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거나 제공 목적을 확대하는 등)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개인정보 제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연계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 ‘시설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연계되어 조회 가능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사례관리(공통 사례관리 포함) 업무 목적 내에서 이용(조회)만 가능할 뿐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수집 목적 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한 개인정보

- ‘시설등’에서 수집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서 제공을 허용한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며,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 해당 ‘시설등’이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파기

❍ ‘시설등’은 자체적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의『공통 데이터 저장소』및 『복지기관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 DB의 개인정보 파기를 수행할 수 없다.

❍ 만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하에 기술되는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규정을 따른다.

❍ 이 지침은 ‘시설등’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그 밖에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파기는 각 시설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을 따른다.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 시설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규정된 절차(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 시설의 누구라도 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시설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총괄책임관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별책임관에게 접근 권한 승인을 요청하고, 개별책임관은 지자체 사례관리 팀장의 확인을 받아 접근 권한을 승인한다.

- 시설책임관 및 시설 사례관리팀장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별책임관 및 지자체 사례관리 팀장에게 보고하여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의 승인 요청 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파기는 각 시설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다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Ⅴ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7]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시설관리감독 부서의 장5]												각 운영 본부장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⁶⁾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 교육지원 : 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6)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 :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7)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시설의 장’):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가.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은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으로 한다.

❍ 실무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운영‧기술적 조치 등의 위탁업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부서는 실무책임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반기 1회)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정보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책임관의 법령상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실무 책임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계획 수립․시행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반기1회) 및 개선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등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검토

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보원 각 본부의 장으로 하며,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부서를 결정한다.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실무자를 지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용역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의 전달,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을 생성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사업 관련 수행 시 개인정보 로그 생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책임관의 책무>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운영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확인․감독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수행 ·정보시스템의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로그 생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 보호의 운영․기술적 장치 마련 및 적용 ·개인정보 접근 및 처리기록(로그) 생성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매년 초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및 퇴직자(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정보원 (운영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연 1회 이상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참조

-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용자는 반드시 온라인 동영상교육 이수 후 정보시스템사용을 하여야 한다.

- 정보원이 징계 결정한 개인정보 위반자는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인정보 온라인 동영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을 정지한다. 권한정지가 되었을 경우 기관장 결재를 득한 공문서(권한 재부여 요청)를 총괄책임관에게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위반자가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총괄책임관에게 연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소관부서(시스템 교육부)는 위반자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는 연간 교육계획 보고 시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운영책임관이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정보원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수행한다.

- 필요 시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해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운영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운영책임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그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개인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공통)”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요청기관의 직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내방한 경우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모사 전송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문과 담당자의 신분증(복사본)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공문에 확인자, 확인일시, 확인방법 등을 표기한다.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필요시 전화상으로 기관 담당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자료제공 여부검토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지자체를 포함한다.)은 자료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경우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보조기억매체로 전달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출력물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으로 전달하며,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 특히,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 및 운영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 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며, 위․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 또한, 위탁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파기

❍ 운영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파기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파기(소각․파쇄․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 운영책임관은 정보시스템 DB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연 2회 이상 추출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파기대상은 보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12개월 이전)에 추출하고,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복지서비스 선정 및 관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아닌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면서, 다른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이 없는 상태로 4년을 초과한 경우

-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파기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자리는 ‘*‘로 변환하고, 주민등록번호 12자리는 가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테이블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도 테이블에 저장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12개월 이내)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 운영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DB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는 정보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스템 적용범위, 처리근거를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정보와 같이 정보의 분리가 어렵고 파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 그 외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 운영책임관이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도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접근 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Ⅵ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2]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파트
			사회복지시설									…												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의 장7]															사회복지 주무부서장4]															시설관리감독 부서의 장5]													각 운영 본부장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례관리팀장⁶⁾
			사례관리팀장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사례관리자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2) 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관 3) 정보원 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운영책임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정보본부장, 정보개발본부장,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 바우처정보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 교육지원 : 고객지원본부(시스템 교육부)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무부서장(기관총괄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 5)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시설감독관 6)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장 :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의 업무보조자 7)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시설의 장’): 개인정보 보호 시설책임관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서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와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위원과 간사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 위원은 민간전문가, 운영책임관 및 실무책임관, 정보소관 부서의 장, 개별책임관을 지정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보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나. 개인정보 보호 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총괄 관리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보주체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등)및 침해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및 운용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및 개인정보 보호 현장점검  실시 등 그 밖의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법령상 책임자의 책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상 책임자의 책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 정보 보호 총괄 책임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수립 및 시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침해 등 관련 민원 처리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시스템 관계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파일 처리(등록 및 파기 등) 및 운영 총괄 관리․감독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 실시 및 주기적 관리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도입과 운용 ·그 밖의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총괄책임관의 역할>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자료 컨텐츠를 연 1회 이상 개선해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보건복지부 (관리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참조

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1) 지방자치단체, 정보원(위탁사업자 포함)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와 위반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징계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5 참조)에 근거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필요 시 실태파악, 조치수준 결정, 징계위원회 개최, 총괄책임관에게 조치결과 보고 등에 대해 해당기관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징계조치 요구 대비 징계수위가 감경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자체 징계위반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지표 등에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하지 않는지 관리․감독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2) 시설등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을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등’에 대한 징계관련 업무 및 사전현장 조사 업무 등을 시설 관리・감독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이 발생한 ‘시설등’의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간 일관된 징계기준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인 “붙임 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규정 내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한 시설의 징계 결과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붙임 8 참조)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 징계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의 징계조치결과에 징계감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 제출한 징계 감경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징계(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되었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온․오프라인, 연계 등) 및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및 변경에 대하여 총괄 관리․감독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적법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또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서식에 의한 신청 및 법령 상 명시 또는 허용하고 있는 경우 수집․이용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이용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여부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원 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제공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온․오프라인 연계 등)를 총괄 관리・감독 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의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자료요청 문서접수			자료제공 여부검토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

※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참조

(1단계)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단계) 자료제공 타당성검토

- 정보시스템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소관 부서의 장은 자료 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이용목적 및 근거가 명확하고, 이용항목 및 대상이 특정되고, 이용범위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변동 내역 등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3단계)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4단계) 사후관리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책임지고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정보소관부서의 장 및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정보시스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며, 위․수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 개인정보 접근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 보유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파기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파기(온․오프라인,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 자료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파기(소각․파쇄․용해, 완전포맷 3회 수행 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파기 수행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DB의 개인정보 파기가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지침의 “운영자 분야(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를 준수한다.

마. 정보주체 권리보장

❍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붙임 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인정보(열람 등)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는 정보소관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변동 내역 등과 같이 정보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파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이 검토한다.

․주민등록 재등록 시 복원이 필요한 정보, 군복무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중복수혜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은 파기하지 않는다.

․그 외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열람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총괄책임관은 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②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결과 및 조치결과를 5일이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처리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관은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도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접근 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로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화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17.7.26>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명
원천자료 보유기관1)
매체형태2)
수집일
파기일3)	기관에 인계한 경우 인계한 기관명, 파기일을 작성
파기사유
위의 자료를 수집 및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기관명) (인) 부서장 : (기관명) (인)
1) 원천자료를 수집한 기관(예: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대량자료 수집)을 말하여 제공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한다. 2) 보안 USB, 일반 USB, 외장하드, CD/DVD, 온라인 파일 등 3) 자료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용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이르며, 온라인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것을 파기로 본다.

년         월        일

(부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행복e음 用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OO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OOO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확인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통보를 위하여 OOO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시설등 복지기관 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일반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대상자 정보(성명)	사회복지서비스 (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제공 계획 수립 및 실행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선택	대상자 정보(성별, 나이, 연락처, 보장내역,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등) 가구구성 정보(성명, 주소, 직업, 보장내역, 연락처 등) 자격(보장이력)·수혜이력정보(급여·서비스명, 수급액, 지급주기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의 결정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이용 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의 결정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법인·단체·시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정보(성명, 연령 등)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등)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등)를 동의 하신 분께서는 본인(만 14세 미만의 아동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

개인정보파일명
정보소관(보유)부서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요청 항목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사업명, 사업의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 작성
이용․제공 형태(방법)
이용․제공 요청 주기
수령 희망일자
이용․제공요청근거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5항
예상 보유기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첨부서류	해당 사업추진 계획(안) 등 첨부할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서류 명 작성

년         월        일

(요청 기관명)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

이용및제공요청	접수일 및 접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와 담당자 작성
	정보제공 요청기관
	요청사유(사용목적)
	요청자료 (세부항목, 건수, 기간․주기 등)
	요청근거(관련법률)
검토의견	제공부서명	복지정보기획과, 정보원 OO부 등
	제공부서 의견	소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업과가 작성, 다수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정보기획과가 작성
	제공에 관한 기술부서명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기술적 검토의견	정보원의 기술적인 의견 검토기 필요 할 경우 작성 시스템으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정보원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작성

년         월        일

(제공기관명)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

❑ 관련근거

○

❑ 인계자료명

○ 개인정보파일명, 인수자료의 항목, 대상건수 등 인수자료의 상세 내용 기재

❑ 자료 제공 형태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

1. 본 자료(매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2. 그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3. 오․남용 및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 관리하며,

4. 사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조치하겠습니다.

20    .     .

위의 자료를 인계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필요시 그 결과 사실을 문서로 송부하겠습니다.

자료 인계자 : (수령기관명)                          (인)

자료 인수자 : (제공기관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입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입 구분)	확 인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 서식]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노력한다.

1.

2.

제4조 (위탁의 기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위탁기간 : 20OO.OO.OO ~ 20OO.OO.OO 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재위탁할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OO.OO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5호 서식]  - 행복e음 用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6호 서식] - 시설등 복지기관 用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용신청서

기관명	00시	부서명
이용정보	○ 명칭(대상) : 복지대상자 정보 ○ 범위 및 항목 범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보장내용 등 ○ 정보보유기관 : 00시
처리사무	○ 명칭 : 복지사각지대 발굴 ○ 목적 : ○ 내용 : ○ 관할업무시스템명 : 00시 00시스템
이용방식	○ 이용방식 : 행복e음 복지대상자 검색화면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주민번호 및 이름 삭제 후 00시스템에 업로드
안전성확보방안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사후관리(자료파기 등) PC내 개인정보 암호화 실시 접근권한 관리
참고자료 (별첨)	00시 00시스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보호 조치 계획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년         월        일

(요청 기관명)

※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추출하여 관할 업무 시스템에 연계․이용하는 경우에 동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부서명」란에 관할 업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명 기재

○ 「참고자료」란에는 추가 설명자료에 대한 목록을 기재

[붙임 1]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지자체,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제공요청 접수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 사후관리
	개인정보 제공 요청접수										제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제공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
	[외부기관→정보제공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정보제공→외부기관]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소관부서의 장
				⇑											⇓										⇓										⇓
		문서 접수										정보요청근거 법령										제공파일 암호 설정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정보요청 절차										보안메일										제공정보 관리‧감독
												제공 가능정보 여부										보안USB										파기여부 확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출력물의 경우 보안조치 후 전달

❍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정보제공 요청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가 첨부된 문서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제공부서 의견과 기술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징구하고,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며, 출력물 형태로 제공(우편의 배달증명, 인편 등) 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보조기억매체로 전달 할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 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지자체,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민원 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서 접수										요구 처리여부 결정1)										요구처리 결과 통보
	[정보주체→사업과]										[개별책임관, 사업부서장]										[사업과→정보주체]
	[정보주체→지자체]																				[지자체→정보주체]
				⇑											⇓										⇓
		요구서 작성										처리근거 법령 검토										10일 이내 결과통보
												정보의 유형 확인										열람 요구 연기 또는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 연기 또는 거절 사유 통보
												심사/결정

1) 요구처리여부 타당성 결정 시 주의사항

-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 열람․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 정정․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여부 확인(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 처리정지 : 처리정지 거절 사유 확인

❍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가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관은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사업과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붙임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지자체,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

구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참고) 개인 정보 수집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접근 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 행위 분석
																													개인정보 접근
												로그생성 및 로그 수집
												의심사례 추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분석
												전자적 소명 요청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담당자 (재)소명확인
																													소명응답 수행
																																‧ 1차 소명 10일 ‧ 2차 소명 5일
												열람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검토 및 적절성 확인
											적정							부적정		추가검토 필요
												소명 종료				재소명 요청				재소명 요청
												소명처리 결과보고
		소명처리 결과보고 검토
		징계 등 조치요구 문서 시행여부 결정
		징계 등 공문작성·발송
행정 조치
																													공문수령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징계결과 정리·보고
징계 사후 관리
		징계 결과 수령
		징계 결과 검토
	적정							부적정
		완료					재조치 권고
													시스템 저장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로그생성										로그수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												소명
	사용자 개인정보 사용로그 생성									개인정보 조회기록 수집										오남용 의심사항 추출									오남용 의심상황 모니터링												소명
					⇑																			⇑							⇓						⇓							⇓
	행복e음
																					추출조건									직원별 위험도					처리건수 TOP							소명요청
																					주요테이블																					소명등록
																														조직별 위험도					변동률 TREND
																					Keyword																					소명확인
																					제외조건									상세로그조회					시스템별탐지

❍ (기본절차) 위험등급 및 추출조건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및 확인 실시

❍ (로그생성)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화면단위로 접속자의 정보 및 열람내역을 생성

❍ (로그수집) 생성된 로그를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1)으로 수집

1) 정형화된 형식: 육하원칙 표준화 포맷을 기준

- 열람자 정보 : 성명, 소속, 처리일시, 사용IP, 화면정보, 버튼처리구분 등

- 피열람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로그추출) 수집된 로그를 기초로 하여 각종 추출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상황을 분석시스템에서 자동 추출

❍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서 추출된 내역을 근거로 상세로그 조회, 시스템별 탐지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의심사례 분석

❍ (소명처리)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 요청․등록․확인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소명업무절차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위반 소명처리 절차
전자적 소명처리단계	실무책임관	총괄책임관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분석 및 전사적 소명요청	판정 및 행정처리
		시작
	위반의심사례 추출 및 분석
아니오
							예
		전자적 소명요청		대상자에게 정보시스템(행복e음) 메인화면을 통한 소명요청
	<대상자> 소명등록
			종료
		소명자료 분석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사유제출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심?
				예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내역제출
		의심내역 정리
																	<판정>
문서를 통한 소명처리단계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의심내역검토 후 문서시행여부?
												기관총괄책임자 개인정보책임관
																예
											의심내역 공문발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아니오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및 확인결과 제출
종료 (위반내용확정)
									예		종료여부
														↓			아니오
													재조사 요구

[붙임 4]

징계업무 처리절차(지자체,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징계의뢰												징계결정										징계사후관리
	해당기관에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징계결정										징계결과통보
	[보건복지부→해당기관]										[해당기관]										[해당기관→보건복지부]
				⇧											⇧										⇩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요구
		위반내용										징계의뢰 내용(보건복지부)

❍ 각 기관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 징계 시에도 동일)

[붙임 5]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법적 근거

□ 자치법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

□ 기관내 감사규정 등

징계 구분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개인정보의 구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

개인정보 구분	해 당 정 보
민감정보	-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 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 범죄관련 정보, 건강(질병․진료내역 등)관련 정보 ※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식별정보	-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재산 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개인정보	-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 세부 처벌 기준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참고

□ 비위 사항

-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 적용

①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1천 건 이상인 경우

② 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가중 처벌 기준

- 목적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비위정도 개인정보 구분	비위사항이 1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2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3개인 경우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 징계의 가중 및 감면 처벌

비위정도 적극적 행정 개인정보구분	목적외 이용한 경우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1개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2개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3개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 업무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업무에 부여된 개인정보 열람범위를 초과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견책	경고	주의

※ “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인정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 접근권한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징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 임시직 및 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가 임시직 또는 비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감봉 이하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 수준에 따라 감독자인 개별책임관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파면 - 해임	경고
강등 - 견책	주의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 적극적 행정

-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에 대해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 적용

□ 감면 처벌 기준

- 적극적 행정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이 허용되는 징계에 한해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처벌.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감면 처벌 제외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허용 징계	적극적 행정에 따른 감면 처벌 불가 징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접근권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징계	1. 파면 요구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2. 해임 요구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3. 강등 요구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감정보) 1천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4. 정직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경징계	5. 감봉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6. 견책 요구	▪(중요․고유식별정보) 1천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기타 처분	7. 경고 요구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천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8. 주의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고발	9. 고발	▪“파면”또는 “해임”으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범죄사실로 사료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기한(1개월 이내 의결), 집행(통보 후 15일), 재심사 청구(15일)하여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회신

※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

[붙임 6]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시설등)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상시모니터링 소명 업무 절차

[붙임 7]

징계업무 처리절차 (시설등)

	위반사항 통보												징계의뢰										징계 결정										징계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설 내 개인정보 위반사항 통보										해당 시설등에게 징계의뢰										징계(인사)위원회 등 시설 내부 징계결정										징계결과 통보
	[총괄책임관 → 해당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사회복지주무부서의장,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지방자치단체 장(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책임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1단계–시설책임관(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 장(사회복지주무부서의장,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2단계–지방자치단체 장(시설관리감독부서의장)→ 총괄책임관]
				⇑											⇑										⇑										⇓
		위반내용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받은) 위반내용										위반내용										종결처리 또는 재(징계)의결 요청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권고*																				징계의뢰 내용 (지방자치단체)

- 총괄책임관은 ‘시설등’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해당 ‘시설등’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회복지 주무부서의장 및 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내부 징벌 규정에 따라 책임 있는 자를 징계 할 것을 시설책임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시설 종사자(시설책임관 포함)의 징계 등의 제재권을 “시설의 장”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시설책임관(또는 법인 대표이사)은 위 징계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은 경우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2개월 내에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회복지 주무부서의장 및 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 관리・감독부서의장)은 해당 시설의 징계 결과 등을 시설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는 견책 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위반 사안에 대해 총괄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소속기관의 장 의견을 첨부)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3조, 제5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제70조 부터 제73조까지

□ 전자서명법 제21조, 제33조

징계 양형의 결정 요건

□ 개인정보 중대성에 따른 기준

개인정보 구분	해당 정보
민감정보	건강(장애정보(유형·등급),근로능력 유무, 질병종류) 관한 정보 성(성(性)범죄 피해여부 등) 관련 정보 범죄경력(성폭력·가족폭력 포함) 등 관련 정보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에 관한 정보 ※ 1~4번 내용이 포함된 상담내역, 자격 및 수혜 이력도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 식별정보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요정보) - 자산(소득재산)으로 소득 및 재산 소계, 차량소유여부, 차량가액 정보등 - ‘민감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역’ 외 중요 상담내역(욕구조사,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종결심사 등 각 사례관리 단계별 중요 상담내역) -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격 및 수혜 이력’ 외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일반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존재 유무에 따른 기준

-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을 가진 경우 (예시: 사생활 침해, 현저한 명예 훼손을 할 목적)

□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량(量)

- 1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가중처벌

징계의 종류

□ 본 지침은 중징계는 해고와 정직,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경고*로 정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준용

□ 개별 시설등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및 수위가 본 규정의 규정과 다를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침이 정한 징계와 동일한 수위의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설등의 장(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은 징계조치결과가 본 지침이 정한 징계에 비해 감경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계 감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시설등의 “사례관리 팀장” 징계

□ 개인정보 위반자의 징계 수준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의 관리·감독 주체인
시설의 “사례관리 팀장“을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시설 사례관리팀장)
중징계 (해고 – 정직)	경징계 (견책에 준하는 징계)

상습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의 징계

□ 최근 3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유로 징계 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징계 양형	3년 내 개인정보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경징계 대상 위배행위 시	경징계	경징계 (견책 이상)	중징계 (해고 미만)
중징계(해고 미만) 대상 위배행위 시	중징계 (해고 미만)	중징계 (해고 이상)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중징계를 받거나 1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조치

위반 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교체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

□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도용된 자에게 있다.

위배 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

□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위배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

위반내용	징계
	중징계	경징계
○ 접근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단 생성(위조 등)하거나 정보주체를 속여 개인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무단 생성(위조 등)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 제공	○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처리하여 유출 - 단순 호기심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를 무단 처리(조회․열람․저장 등) 후 유출 ※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저장매체,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모두 포함	○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이용(조회, 열람, 저장)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자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 및 업무 목적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저장 등 무단 처리	○
○ 업무 목적 내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 이용 - 사례관리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사례관리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허락 하에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

□ 개인정보 처리자(사례관리자)의 위배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

위반 내용	징계
	중징계	경징계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단 생성(위조 등)하거나 정보주체를 속여 개인정보 취득 후 제3자 제공 - 사례관리자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무단으로 생성(위조 등)하여 개인정보 취득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 사례관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 - 사례관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제3자, 포털사이트, SNS 등 게재 등)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과실로 유출 - 사례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조회․열람․저장 등)한 후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저장매체,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정보를 유출	민감정보	중요·고유정보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처리하여 유출 - 사례관리자가 업무 목적 외 단순 호기심 또는 제3자 부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저장 등 무단 처리한 후 이를 타인에게 유출 - 사례관리자가 업무목적 외 단순 호기심 또는 제3자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조회․열람․저장 등)한 후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저장매체,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정보를 유출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이용(조회․열람․저장 등) -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저장 등 무단 처리	①민감정보, ②중요·고유정보, ③일반개인정보10건 이상	일반개인정보 10건 미만
○ 업무 목적 외로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 - 사례관리자가 업무 목적 외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
○ 사례관리 업무 수행목적 내에서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과 공유 - 사례관리자가 업무 목적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 사례관리자와 공유 ※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교육, 담당자 부재시 사례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 사례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붙임 9]

법적보호체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제1항,제3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한다.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지의 의무 :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자격 조사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사회보장급여법 제31조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 사회보장급여법 제3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 비밀유지의 의무 : 사회보장급여법 제4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의 위임 위탁 : 사회보장급여법 제51조제2항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위임 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법 제52조

-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고발 및 징계 요구 :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 사회보장급여법 제55조

-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제19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 상기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7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사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재제공도 동일원칙 적용)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 또는 허용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유출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의 대처방법, 피해구제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금지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벌칙 : 전자서명법 제32조

-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10]

교육 관리체계

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2)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임시직 및 비공무원	자체인력,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자체인력	집합교육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2)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정보원 (운영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관리자)		인증기관	집합교육 (강사초빙)	관계법령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	연 1회 이상
시설등		인증기관	집합 및 온라인교육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1)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집합교육	정보시스템(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지침 개정 시)
		정보원 소관부서 (시스템교육부)	온라인교육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도 및 지침)	수시 (연 1회 이상, 권한 부여 전 필수)

1) “개인정보 보호 일반 내용”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현장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지침 보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을 수행한다.

[붙임 11]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점검리스트

□ 지방자치단체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8	▪사용자PC 보안관리
9	▪임시직,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10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1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
12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및 보고	연 1회

□ 사회보장정보원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용역업체 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파일 파기, 파기관리대장 작성 ▪파기 사실 보고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7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8	▪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9	▪사용자PC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위탁사업자 포함)
10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의심사례와 소명 완료된 사례)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매월
12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및 개선	반기 1회
1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
14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	반기 1회
15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연 1회

□ 보건복지부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관리․감독	수시 (즉시)
2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3	▪개인정보 파일 파기 관리․감독
4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감독	상시
5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리․감독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현황 결과 감독	매월
8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승인	반기 1회
9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현장실태점검 관리․감독	연 1회
10	▪연간 교육결과 관리․감독
11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및 보고

□ 시설등

구분	내 용	주기	적합 여부	비고
1	▪신규채용, 전입 및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교육 결과 보고	수시 (즉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3	▪개인정보 유출 시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행 ▪징계조치 결과 보고
5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관리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인터넷 게시	상시
6	▪정보시스템(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관리
7	▪사용자PC 보안관리
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수시 (연1회 이상)
9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연1회

[붙임 12]

전산용어 해설

· C/S : 클라이언트(Client)를 서비스 요구자로, 서버(Server)를 서비스 제공자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기술

· DB암호화 : DB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해독이 불가능한 형식의 암호문으로 변환”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내부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정보를 근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

· FTP(File Transfer Protocol) : 인터넷을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

· OWASP TOP 10 : 국제웹보안 표준기구인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 최근 웹해킹 위협 및 보안 동향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홈페이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 P2P(Peer to Peer; person-to-person) :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 등

· SSL(Secure Sockets Layer) : 인터넷에서 중요한 정보를 송․수신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표준기술

· Telnet :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기술

· VPN(Virtual Private Network) :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마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전용망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 개인방화벽 :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찾아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

· 공인인증서(NPKI ;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

· 메신저 :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위협관리시스템(TMS : Threat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에 위치하여 IT인프라를 위협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정보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 웹하드 : 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

· 전자서명 기술 : 인터넷 쇼핑이나 사이버 금융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유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기술

· 침입방지시스템(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탐지시스템(IDS)의 발전된 형태로 탐지된 악의적인 동작 들을 차단하는 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 침입탐지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서버․컴퓨터를 크랙하려는 시도 등과 같은 악의적인 동작들을 탐지하는 시스템

·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공공기관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등 보안 기능을 쉽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표준 프로그램

· 내부망 :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