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목과-9495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8.7.5.

이공희

최진경

김영철

07/05

이경우

결재일자

2018.7.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벌점 관련 부과대상자 의견서 검토계획 보고

서 대 문 구

토목과

벌점 관련 부과대상자 의견서 검토계획 보고

서울시(보도환경개선과)의 보도공사장 검검에 따른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관리 미흡한 공사장(어린이집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도급사 벌점 부과관련  부과대상자의 의견서가 우리구에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계획 보고임

관련 근거

❍ 서울시 보도공사장 점검결과 통보(보도환경개선과-5245호, 2018.5.4.)

- 공 사 명 : 어린이집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

- 위    치 : 모래내로 430~436간 (외 4개소)

- 위반 내용 :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관리 미흡

- 조치 사항

· 안전관리 및 정밀시공 미흡 도급사 행정제재(도급사 : 부실벌점 부과조치)

· 지적사항 전면 재시공 등 조치하고 결과보고

벌점 부과 내용

구분	회사명(대표)	벌점 내용	벌점
도급사	코레콘산업 (최이나)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 보도공사장 점검결과 지적에 따른 벌점 부과 사전안내(토목과-7769호, 2018.06.05.)

부과대상자 의견서 내용(코레콘 어린이집18-0626호, 2018.06.26.)

❍ 경계석 기초 거푸집 미설치건은 지적구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전면 재시공하였음

❍ 임시보행로 미확보, 안전펜스 미설치건은 일부구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였던 부분은 인정하나 그로 인한 벌점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 벌점은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 회사 존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현장대리인 벌점 또는 과태료로 행정제재 경감요청함

(별첨 “의견서” 참조)

의견서 처리 검토회의 개최계획

❍ 벌점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었기에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2017.1)에 의거 우리구에서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참석하는 검토희의를 개최하여 의견서 검토를 실시코자 함

❍ 관계직원 검토회의 개최계획

- 일시 : 2018. 7. 10(화) 14:00

- 장소 : 안전건설교통국장실

- 참석대상자 : 안전건설교통국장(회의주관), 토목과장, 안전치수과장, 도시관리과장, 토목팀장,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보도공사장 점검자 1명

(필요시 공사관계자 입회하여 의견제시)

행정사항

❍ 의견서 관계직원 검토회의에서 결정된 검토결과에 의거 벌점 부과 등 행정제재를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통지코자 함

붙임 : 부과대상자 의견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