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937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수현	김상동	안대희		07/0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정영환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용역과업을 수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18. 6. 5. ~ 2018. 12. 20.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협상에의한 계약)

□ 계약금액 : 92,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배출시설 및 주변 수요처 파악,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 배출시설 선정 및 추진 기반 조성(3개소 이상)

○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관로 현황 파악

○ 공급설비 신설 개략공사비 산출 및 상하수도 요금 비용 비교

2		용역 추진경위

□ ‘17. 11월 : 용역방침 수립 및 예산 타당성 심사

□ ‘18.  4~5월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8. 06. 05 : 계약체결((주)도화엔지니어링)

□ ‘18. 06. 27 : 유출지하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실무자 회의

3		착수보고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5.(목)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토양지하수팀장 등

- 전문가 : ********************

- 용역사 : ㈜도화엔지니어링 ********(발표자) 외1

□ 진행순서

시 간	진행 순서	비 고
16:00 ~ 16:10	개회 및 인사	물순환안전국장
16:10 ~ 16:40	착수보고 발표	㈜도화엔지니어링
16:40 ~ 17:0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7:00 ~ 17:50	자문의견	전문가
17:50 ~ 18:00	폐 회

□ 회의내용

○ 과업수행 계획 보고 및 공정 설명 발표

- 용역 개요 및 세부 추진계획 발표

- 유출지하수 활용 이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 배출시설 선정 방안

- 공급설비 개략공사비와 상하수도 공급요금 비용 비교방법 검토

○ 자문위원 질의 및 자문 수렴 등

4		향 후 계 획

□ 용역과업수행 : ‘18. 6월 ~ 12. 20.

○ 용역 중간보고회 : ‘18. 10월

○ 용역 최종보고회 : ‘18. 12월

○ 용역 준공 : ‘18. 12월

□ 행정사항

○ 관련 공공기관 시설물 현황자료 수집 협조

- 지하역사, 전력구, 통신구, 건축물 등 각 해당시설에 위치한 유출시설물의 위치도, 현황도, 평면도 등 관련도면

- 하천유지용 이용시설의 방류하천, 방류량, 관로길이, 재질, 직경 등 유출시설 관리현황 자료

- 하부배관 계통도 및 유출지하수 방류 관로자료 등 하수관련 자료

○ 자치구 건축물 현황자료 수집 및 안내 협조

- 유출지하수 배출시설 현장 방문 조사 시 관련 서류 및 현장안내 등 협조

- 유출지하수 배출 건물 조사 및 주변 수요처 파악 조사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내 협조

○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 참석수당 : 2명 × 150,000원 = 300,000원 ○ 다 과 비 : 10명 × 10,000원 = 100,000원	400천원

붙임 :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