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회계관계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은 교부 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금에 대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상황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기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기타 예산회계법 등 위반에 해당할 때

6.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7.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사업결과 보고서(발간자료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