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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알림

1. 공원조성과-1962(2018.2.21.)호, 5687(2018.5.25.)호 및 7155(2018.7.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주시고, 각 기관에서는 도시공원이 공원조성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공원시설 설치 시 아래의 법적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4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원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여야 함.

3. 아울러, 금회 점검결과 건축물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실시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된 면적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 준공 시 공원조성계획을 재 결정(변경)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공원조성계획과 건축대장의 면적을 일치시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계획의 임의변경 사례를 방지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건축물 준공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 필요

▶ 공원 내 건축물 도입 시 추진절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건축심의 (필요 시)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	실시설계, 공사시행	경미한변경	건축물 준공,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경미한변경 외

붙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안소연		공원디자인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07/04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2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0	/전송	02-2133-1081	/	mygreenseou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