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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내역 정정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에 따라 귀 사업자께 유가보조금 환수 통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금액을 정정하여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재송부합니다.

3. 통보된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6항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환수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0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