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781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정성국	양용택		07/04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7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이숙자 의원의 발의(안)을 동의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위

○ ‘17.1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 변경 등

○ ‘18. 4.12   이숙자 의원 발의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

○ ‘18. 6.29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 변경 (안 제51조)

○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세분하여 관리

(안 제8조의 3, 안 제47조~제49조)

舊 법	개정전 시행령		현행 법·시행령		조례 세분	건축제한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유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유지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유지

□ 개정사유

○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12.29.) 및 시행(2018.4.19.)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 등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

□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여 세분하는 한편, 시설보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되, 건축제한은 기존 용도지구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