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지연 찾지마라, 우리 모두 단군자손
		서대문구
수신자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처리결과 회신(이철*)

1.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7.2일 우리구에 서면으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기존무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무허가건물의 철거 책임자가 누구인지

- 위 기존무허가건물의 현 소유자가 현재은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철호)도 1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 민원 답변

- ***************지상에 있는 건물은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기존무허가 건물입니다.

- 기존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는 대장상 소유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철거에 관해서도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철거하기전 구청에 신고하고 철거가 끝나면 말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현재 소유주인 *******“에서 ”외1“에 대하여 귀하께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산권 등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김승배, ☎02-330-197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구청장
주무관							김승배			주택정비팀장					고금복					주택과장					조봉규						환경도시국장					07/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주택과-25627									(						)		접수													(					)
우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970						/전송			02-330-1634					/	kimsb77@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