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64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협 조

- 2018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18년도 성과주의 예산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 재난대응과-668(2018.1.9.)호 『2018년 관서별 구조장비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예산 배정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494(2018.1.15.)호 『2018년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집행 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구조·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집행절차 준수 등

Ⅲ		예 산 현 황

□ 2018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7	증 감
	예 산 액	예 산 액	예 산 액	비율(%)
계	21,375	21,850	▽475	▽2.17%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0,000	20,600	▽60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1,375	1,250	△125

Ⅳ		집 행 계 획

□ 예산 과목별 사업내용

통계목	예 산 과 목	사 업 내 용	배정 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사무관리비 (100-201-01)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조장비 유지관리, 소모성 장비보강	20,000	재난관리과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보강 (소모성)	1,375

□ 세부 집행 계획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사전 수요조사 실시 : 2018년 2월 중

⇨ 장비 특성에 맞고 현장활동에 유용한 소모품 구매

- 우선구매 기준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필수 보유 소모품

·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의 소모품

· 보유중인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소모품 우선 보강

- 분기별 균등 집행을 통한 필요 소모품 조정

- 여름철(2분기) 및 겨울철(4분기) 계절 특성상 필요한 소모품 구매

- 개인보호 소모성 기초장비 확충 : 마스크, 보호안경, 오염물질 수거용 소모품 등

-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화약류 등은 필요시마다 정기 소모품 구매와 별도 집행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 예산과 생활안전대장비 예산 구별 집행

- 구조장비 예산과목 :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생활안전장비 예산항목 :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구조·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투입

- 구조 및 생활안전장비 고장 발생 시 마다 수시 예산 투입 정비

- 고장수리는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7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및 제28조(소방장비의 정비)에 따름

□ 기타사항

○ 예산집행계획(품의) 시 장비회계팀 재정합의

○ 기타 예산집행사항 준수

- 기본경비 신용카드 집행 및 사용한도(500만원) 준수

-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 산출기초조사 등 예산집행 절차 준수

□ 추진일정

예산과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집행계획 및 수요조사	1분기 (25%)		2분기 (25%)			3분기 (25%)			4분기 (잔액)
		고장발생 시 수시 집행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구매 계약 (100%)	납품 및 배정

붙 임 :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구분자료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별첨).

3. 소방장비 내용연수 1부(별첨).  끝.

(붙임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호) 및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소방청 고시 제2017-1호)에 의한 내용연수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700호) 별표 2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구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