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부칙(2014. 5. 28.)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나. 그 밖의 조문의 오탈자,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탈자, 약칭 및 문장부호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순환정책과(전화 : 2133-3767, FAX : 2133-1041, E-mail : v84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