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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5건)

1. 교통정책과-14983(2018. 6. 5.)호, 도시활성화과-5884(2018. 5. 23.)호, 주택정책과-9249(2018. 5. 25.), 물순환정책과-9531(2018. 5. 2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9783(2018. 5. 28)와 관련입니다.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

○ 각 부서에서 공고번호 의뢰 후 2018. 7. 5.(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7. 27.(금)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택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주무관			실무사무관
시행	법무담당관-9327	(	2018.7.2.	)	접수	물순환정책과-11738	(	2018.7.2.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