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572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안지연	김근태	김경탁	김태희		06/29 강태웅
협 조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윤디자인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위탁기간이 ’19.2.28자 만료되는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수탁업체인 윤디자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12조(재계약)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Ⅱ		추진경과

○ 마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12. 9.11)

○ 마포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마포구, ’13.~’16.)

○ 센터 운영주체 변경(마포구→서울시) 결정(서울시, ’16. 12)

○ 민간위탁 심의 및 시의회 동의(’17.4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17.9월)

Ⅲ		운영현황 및 실적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 관리·운영

○ 수탁기관 : 윤디자인 (대표 편석훈)

○ 위탁기간 : ‘17. 9.1. ~ ’19. 2.28.

○ 위탁사무 : 센터운영, 관련 사업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23, 1층

○ 규     모 : 연면적 199.2㎡

- 임대건물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5,500천원)

○ ‘18년 예산 : 580,789천원

○  인     력 : 6명
(사무국장 1명, 사무관리직 2명, 디자이너 1명, 자료관리자 1명, 회계관리자 1명)

○ 위  치  도

□ ‘17~’18년 주요사업 및 실적

□ 우수 컨텐츠 발굴‧지원사업

○ 자본이 부족한 신진 디자이너 및 출판업체에게 초기비용 지원

- 디자인‧출판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출판부터 홍보까지 지원

-  ’17 하반기 4개 작품, ’18 상반기 2개 작품 선정, 작품 당 500백만원 지원

○ 신진 디자이너 작품 전시를 위한 대관사업 운영

- ’17년 하반기 전시‧행사 대관 3건 지원, ’18년 상반기는 센터 리모델링으로 1건 지원

- ’18년 하반기는 공모를 통해 전시업체 선정 및 격월로 작품 전시 지원 예정

□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진행

○ ‘2017 와우북페스티벌’ 참여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약 500명 참여)

- 지역 디자인 작품 및 출판물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

- 작가와의 만남, 및 독립출판 관련 릴레이 강연 프로그램 운영

<2017 와우북페스티벌 개요>

‣ 날 짜 : 2017. 9. 20(수) ~ 9. 24(일)

‣ 장 소 : 홍익대학교 앞 주차장 거리 일대, 갤러리, 대안공간 등

‣ 주최‧주관 :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 행사 규모 : 총 100개 사 참여, 30만 명 방문

‣ 주요 프로그램 : 작품 전시‧판매, 공연, 강연, 시민 체험프로그램

○ 온라인 소통 플랫폼 SNS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 ’17년 SNS 게시물(사업 안내) 업로드 29건, 팔로워 수 2300명 달성

- ’18년 하반기 센터 홈페이지 오픈 및 우수 콘텐츠 아카이빙 예정

□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 디자인‧출판 산업 종사자의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단 운영

- 공동기획 및 구체적인 사업 구상 활동을 통한 업계 종사자들의 기획 역량 강화

- ’18년 상반기까지 24명 수료, 향후 소수 대상 장기 프로그램으로 개편 예정

○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디자인‧출판 교육 프로그램

- 파주 소재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18년 워크샵 개최(연3회) 및 국‧내외 디자이너 초청 강연(연2회) 추진

Ⅳ		재계약 추진 계획

□ 재계약 내용

○ 위탁기간 : 2019.3.1.~2022.2.28.(3년간)

○ 위탁유형 : 시설 위탁형

○ 위탁사무 : 센터내 시설 관리 및 운영 포함 디자인·출판산업 지원사무

- 디자인·출판 분야 산업고부가가치화 및 판로지원

- 정보 교류, 홍보 및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나 신진인력 발굴,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전시

- 홍대앞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기획단 운영

- 디자인-출판 매칭 사업을 통해 사업 간 징검다리 역할 실시

○ 위탁비용 : 매년 예산편성금액 이내  ※ 580백만원(‘18년)

□ 재계약 필요성

○ 전문성이 있는 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

- 윤디자인은 장기간 해당산업에 종사한 업체로서 산업생태계 및 지역 업체들의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또한, 마포구가 센터를 운영하던 시기(’13~’16)에는 운영위원으로서, ’17.9부터는 센터의 수탁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추진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재계약 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18. 6월)		적격자심의 위원회 (’18. 7월)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18. 7월)		상임위원회 보 고 (’18. 9월)		위▪수탁 협약체결 (’18. 11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조직담당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Ⅴ		세부추진계획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8. 7. 2(월) 14:00~15:30(예정)

- 장  소 :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위원 구성(안) : 내․외부 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내부(1) : 경제정책과장

‣ 외부(5) : 인력풀에서 일정이 가능한 위원으로 5명 구성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50점)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점)   ※ 적격자 심의 평가표 : 별첨

-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항복별 평가점수 도출

‣ 항목별로 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합산

- 최종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단, 70점 미만은 부적격

※ 적격자 심의위원회 추진계획 별도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일시 : ‘18. 7월 셋째주 예정

○ 심의부서 :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등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향후계획 등 제출)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동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 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안건상정 : 제282회 임시회(’18.8.31.~9.14. 예정)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수탁 협약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기간 : 3년 이내

○ 협약체결 후 공증 : 공증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직담당관 제출

Ⅵ		추진일정

○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운영	: ’18. 7. 2(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8. 7월 셋째주 중

○ 시의회 보고	: ’18. 8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 ’18. 9월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18. 11월

붙임 :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1부. 끝.

붙임 1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10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0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1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2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15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15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0

※ 종합의견 :

평가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