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십대여성”이란 만10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②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③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울시가 지원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지원시설에 양여할 수 있다.

제2장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제6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8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지원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및「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수임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을 해제할 경우 수탁자(수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4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쉼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시립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학업 및 자립지원
	∘시립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번동)	위기 십대여성 학업 및 자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