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운영(제6조)

-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일시지원센터)

-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청소녀건강센터)

-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가격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비용추계기간 : 5년(2018년~2022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합계
세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320,659	330,279	340,187	350,393	360,905	1,702,423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786,046	809,627	833,916	858,934	884,702	4,173,225
	늘푸른교육 센터운영	관악	447,782	461,215	475,052	489,303	503,983	2,377,335
		강북	298,085	307,028	316,238	325,726	335,497	1,582,574
	소계(b)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5. 덧붙이는 의견

○ 위기 십대여성 지원관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아님. 단,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3% 증가분을 적용하였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심효진(2133-504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사업명			내역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9,835,557
2018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21,198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29,789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69,67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20,659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04,633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1,332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24,406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1,265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54,41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수공사, 물품구입비 등
				소계	786,046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44,08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03,702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47,782
		강북		자립학교 운영	145,112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52,973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298,085
	합 계				1,852,572
2019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27,834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0,683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1,76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30,279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10,772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5,272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28,138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3,403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62,042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수공사, 물품구입비 등
				소계	809,627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48,402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12,813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61,215
			강북	자립학교 운영	149,465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57,562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07,028
	합 계				1,908,149
2020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34,669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1,603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3,915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40,187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17,095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9,33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31,982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5,605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69,904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수공사, 물품구입비 등
				소계	833,916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52,854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22,197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75,052
		강북		자립학교 운영	153,949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62,289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16,238
	합 계				1,965,393
2021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41,709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2,551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6,13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50,393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23,608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43,51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35,942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7,873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78,00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수공사, 물품구입비 등
				소계	858,934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57,44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31,863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89,303
			강북	자립학교 운영	158,568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67,158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25,726
	합 계				2,024,356
2022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48,960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3,528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8,416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60,905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30,316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47,815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40,020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80,209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86,34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수공사, 물품구입비 등
				소계	884,702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62,163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341,819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503,983
				소계
			강북	자립학교 운영	163,325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72,172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35,497
	합 계				2,08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