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40390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8.6.29.

유명선

성영주

06/29

代김홍길

결재일자

2018.6.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운수지도팀장

조용택

주차관리팀장

代송준재

자동차정비팀장

반미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서대문 마을버스 법규위반행위 단속계획

서 대 문 구

교통행정과

서대문 마을버스 법규위반행위 단속계획

서대문 마을버스 업체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이용 구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차고지의 무단밤샘주차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교통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밤샘주차 한 경우 등)

□ 추진목적

○ 등록된 차고지를 임의로 없애거나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등 단속의 필요성이 강화됨

Ⅱ		현황 및 실태

□ 서대문 마을버스 현황

업체수	노선수	등 록 차량대수	예 비 차량대수	운전자수 (필요인원)
9	14	86	4	162(188)

□ 서대문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

○ 관내 차고지 운영업체 : 3개 업체

- 연일교통, 태화운수, 삼하운수

○ 관내,관외 차고지 운영업체 : 1개 업체

- 서북운수

○ 관외 차고지 운영업체 : 5개 업체

- 부일교통, 충정운수, 연희교통, 홍제교통, 미향운수

○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

회사명	노선번호	등록 대수	차고지 확보	차고지
부일교통	서대문01번	7대	7대	수색로24길19(은평구 수색동)
충정운수	서대문02번	8대	8대	수색로24길19(은평구 수색동)
연일교통	서대문03번	12대	12대	모래내로 327(홍은동)
연희교통	서대문04번	4대	4대	마포구 아현동 270-9
서북운수	서대문05번	10대	26대	미근동차고지(미근동 98-1) 8대 용산구 전쟁기념관 차고지 10대 중구 의주로 차고지 8대
	서대문06번	8대
태화운수	서대문07번	3대	11대	홍지문길3(홍은동)
	서대문08번	5대
	서대문12번	3대
홍제교통	서대문09번	5대	9대	수색로24길19(은평구 수색동)
	서대문10번	4대
삼하운수	서대문11번	13대	17대	홍은중앙로 171-6(홍은동)
	서대문13번	4대
미향운수	서대문14번	4대	4대	수색로24길19(은평구 수색동)
총계		90대	98대

Ⅲ		추진계획

□ 마을버스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 특별단속

○ 기    간 : 2018. 7. 1. ~ 7. 31.(1개월)

○ 시    간 : 금일 22:00 ~ 익일 05:00

○ 대    상 : 서대문 마을버스 9개 업체

○ 방    법 :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합동 단속

○ 단속기준 : 차고지(주차장)외 무단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

- 마을버스 종점, 기점 집중 단속 실시

- 마을버스회사 차고지 입고 정돈상태 점검

- 관외 차고지 입고 확인 병행

※ 밤샘주차 정의 :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 근무요령 : 심야 12시 이후 지정 차고지 주변 주차실태 점검

- 위반차량 발견 시 1차 단속, 1시간 경과 이후 2차 단속 실시

- 단속사진 1차, 2차 및 스티커 부착 후 교통관리과 담당자에 제출

○ 단속인원 : 10개조 20명 편성(2인 1조)

- 일자별 단속 특별근무자 명단

조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근무일자
			1차	2차	3차
1조	유선환	정길호	7. 2.(월)	7.16.(월)	7.30.(월)
2조	고현주	조용택	7. 3.(화)	7.17.(화)	7.31.(화)
3조	임병수	조숭현	7. 4.(수)	7.18.(수)
4조	오정환	정일근	7. 5.(목)	7.19.(목)
5조	유명선	하승현	7. 6.(금)	7.20.(금)
6조	차대준	김형석	7. 9.(월)	7.23.(월)
7조	반미현	진양권	7.10.(화)	7.24.(화)
8조	이병철	방제두	7.11.(수)	7.25.(수)
9조	인성분	김태호	7.12.(목)	7.26.(목)
10조	윤현구	송준재	7.13.(금)	7.27.(금)

※ 부서 실정에 맞게 근무일 조정 가능

○ 단속차량 : 프라이드 14가 7614(교통행정과 차량)

○ 조치사항

-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서대문구 외 차량에 대하여 타 구청에 행정처분 요구

- 단속직원 대체휴무 실시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마을버스 차고지 내 차량정비 행위 및 세차 위반 특별단속

○ 기    간 : 2018. 7. 1. ~ 7. 31.(1개월)

○ 대    상 : 서대문 마을버스 9개 업체

○ 방    법 : 교통행정과, 환경과 합동 불시 단속

○ 단속기준 : 차고지(주차장)내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차량정비 행위

위반 특별단속

- 차고지 내부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작물의 설치 위반행위 병행

- 차고지 내부에서 세차장 미 허가 세차 위반

○ 단속인원 : 2개조 6명 편성(3인 1조)

구분	교통행정과		환경과
	교통행정팀	자동차정비팀	환경관리팀
1조	유명선	차대준	차진영
2조	유선환	이석원	김석영

Ⅳ		협조사항

□ 단속근무자 근무 협조 및 행정처분 : 교통관리과

○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단속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세차장 미 허가 세차 위반 합동단속 근무 협조 :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