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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각종 인허가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의견청취절차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통보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9218(2016.8.22.) 및 사무국-14653(2018.5.4.)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보상법」 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으로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는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3. 중토위 공익성 검토제도가 시행된 후 2년이 경과되어 동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토위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여 인허가를 한 후에 중토위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8.6.30.까지 접수되는 사업은중토위 공익성 검토의견을 통보하되,’18.7.1.부터 접수되는 사업은개별사업에 따라 향후 “부적정 등” 의견이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 “각종 인허가 사업부서 문서 공유·공람 필수”)에서는중토위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절차 누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건설정책과장,수자원정책과장,기술정책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물류정책과장,자동차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항공안전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철도안전정책과장,공공주택추진단장,도시재생정책과장,기획총괄과장,기획총괄과장,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서울지방항공청장,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부산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제주지방항공청장,한강홍수통제소장,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영산강홍수통제소장,항공교통본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조달청장,통계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위사업청장,새만금개발청장,산림청장,기상청장,서울특별시장,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중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영도구청장,부산진구청장,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남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해운대구청장,사하구청장,금정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연제구청장,수영구청장,사상구청장,기장군수,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대구광역시 동구청장,대구광역시 서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북구청장,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달성군수,강원도지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천광역시 강화군수,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인천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광주광역시동구청장,광주광역시서구청장,광주광역시남구청장,광주광역시북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춘천시장,원주시장,강릉시장,동해시장,태백시장,속초시장,삼척시장,홍천군수,횡성군수,영월군수,평창군수,정선군수,철원군수,화천군수,양구군수,인제군수,고성군수,양양군수,세종특별자치시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서구청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충주시장,제천시장,청주시장,보은군수,옥천군수,영동군수,증평군수,진천군수,괴산군수,음성군수,단양군수,광주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중구청장,울산광역시남구청장,울산광역시동구청장,울산광역시북구청장,울주군수,대전광역시교육감,천안시장,공주시장,보령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논산시장,계룡시장,당진시장,금산군수,부여군수,서천군수,청양군수,홍성군수,예산군수,태안군수,울산광역시교육감,수원시장,성남시장,의정부시장,안양시장,부천시장,광명시장,평택시장,동두천시장,안산시장,고양시장,과천시장,구리시장,남양주시장,오산시장,군포시장,의왕시장,하남시장,용인시장,파주시장,시흥시장,이천시장,안성시장,여주시장,김포시장,화성시장,광주시장,양주시장,포천시장,연천군수,가평군수,양평군수,경기도교육감,전주시장,군산시장,익산시장,정읍시장,남원시장,김제시장,완주군수,진안군수,무주군수,장수군수,임실군수,순창군수,고창군수,부안군수,강원도교육감,목포시장,여수시장,순천시장,나주시장,광양시장,담양군수,곡성군수,구례군수,고흥군수,보성군수,화순군수,장흥군수,강진군수,해남군수,영암군수,무안군수,함평군수,영광군수,장성군수,완도군수,진도군수,신안군수,충청북도교육감,포항시장,경주시장,영천시장,김천시장,안동시장,구미시장,영주시장,상주시장,문경시장,경산시장,군위군수,의성군수,청송군수,영양군수,영덕군수,청도군수,고령군수,성주군수,칠곡군수,예천군수,봉화군수,울진군수,울릉군수,충청남도교육감,창원시장,진주시장,통영시장,사천시장,김해시장,밀양시장,거제시장,양산시장,의령군수,함안군수,창녕군수,고성군수,남해군수,하동군수,산청군수,함양군수,거창군수,합천군수,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문화재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사무국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사무국-15726									(	2018.05.14.					)		접수			토지관리과-8820								(	201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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