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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폭행사범 엄단 알림(이첩)

1. 119구급과-3817(2018.6.27.)호“구급대원 폭행사범 엄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또 다시 구급대원 대상 폭행 사건이 발생(2018.6.27.)하여, 소방청과 대검찰청의 입장을 알리니 참고하여, 폭행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고 강력하게 조치 바랍니다.

가. 소방청 입장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직접·신속 수사

- 경찰에서 수사 진행(경합 범죄, 구속 필요, 경찰관 출동 등으로 먼저 수사 착수 등) 시에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과 적극 공조

- 피해 대원에 대한 반복적 조사(질문, 경위 확인), 가해자 측의 피해 대원 접촉 시도(합의 종용) 등 2차 피해 방지

- 신체·심리적 회복 기회(휴가, 근무 조정 등) 제공 등

나. 검찰청 입장*

- '구급대원 폭행사범 엄단' 일선 검찰에 기 지시함

-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사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2018.6.26.(화) 소방청·대검찰청 간 간담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代권기백					재난대응과장					06/29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3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31						/전송			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