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233
결재일자	2016.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권학선	안재찬	김복순		08/29 정득모
협 조	총무과장		이성철
	주무관		왕정순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 세미나 개최 계획(안)

2016. 8.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원가분석 전문가 초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당없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 세미나 개최 계획(안)

서울시 감시항목, 법정항목 등 수질검사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 산출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시험수수료 현행화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함

□ 개최 개요

○ 주    제 :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개선에 관한 방안

○ 전 문 가 :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 일    시 : 2016.8.30.(화) 15:00~17:00

○ 장    소 : 서울물연구원 장영실방(별관3층)

○ 참석대상 : 원장, 부장, 센터장, 각과 과장 및 수질 분석 담당직원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발표자 소개	신물질분석과장
15:05 ~ 15:15	( 10’)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현황 소개	권학선 연구사
15:15 ~ 16:30	(75’)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 산출방법 소개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16:30 ~ 16:55	(25’)	질의 응답 및 토론	참 석 자
16:55 ~ 17:00	( 5’)	마 무 리	수질분석부장

□ 소요예산 : 3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수질시험연구(13201), 행사홍보비(216), 행사운영비

○ 예산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금액
행사 운영비	발표수당 (송원명 정책연구실장)	120,000원(1시간) + 80,000원(초과1시간)	200,000원
	다과 등	100,000원 × 1식	100,000원
합 계			300,000원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2급(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적용

- 발표시간 산출 기준

발표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붙임 : 발표자 약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