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운영지침

제      정 2018.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성과공유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이하 “고시”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공유제”란 위‧수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양 기관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② “성과공유”라 함은 위‧수탁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한 성과를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공동특허, 판매수입공유, 공동마케팅, 판로지원 등의 형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위탁기업”이란 성과공유과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탁기업에 과제의 실행을 위탁하는 주체로서 공단을 의미한다.

④ “수탁기업”이란 성과공유과제를 시행함에 있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의 실행을 수탁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⑤ “성과공유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성과공유제 추진에 관한 제도, 기본방침 및 계획 등을 총괄하여 수립·시행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

⑥ “사업부서”라 함은 성과공유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 “계약 담당부서”라 함은「직제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⑨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이란 고시 제2조에 따라 도입기업 확인, 성과공유 과제 확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본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성과공유과제 선정,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성과공유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주관부서 본부의 장

2. 위  원 : 제안된 과제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

3. 간  사 : 주관부서의 팀장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① 성과공유과제 선정

② 성과공유과제 평가

③ 그 밖에 성과공유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 확정된 내용은 심사대상 기업 및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제3장 성과공유과제 선정 및 수행

제9조(과제공모) ① 주관부서는 성과공유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지하고 임직원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받아 운영한다. 단,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 등에 대하여 수탁업체를 선정 후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수행계획서

제10조(과제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를 접수하여 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성과공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와 계약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과제를 제출한 사업부서로 설명자료, 자료보완, 과제 수행기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1차 검토한 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과제로 판단된 과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부서 및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선정)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적정으로 통보한 과제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추진과제로 선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과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부서 및 과제제안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과제가 선정되면 사업부서는「회계규정」에 따라 계약 담당부서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제수행 및 보고) ① 사업부서는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과제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보고 :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성과공유 과제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위‧수탁기업간 과제수행내역, 발생한 성과 및 성과공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과제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공유과제 평가 및 성과공유

제14조(과제평가) ①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성과공유과제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사업 적합성 :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사업계획의 반영여부 등

2. 제안 경제성 : 제안내용의 경제적 효과 등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수탁기업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제평가 결과에 대해서 수탁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심의) ① 주관부서는 제14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제출되면, 위원회에 평가 심의를 요청한다.

② 위원회 심의결과, 참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성과달성을 인정받으면 성과공유 달성과제로 처리한다.

③ 과제심의 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에, 사업부서는 수탁기업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공유) 성과를 달성한 과제에 대하여는 공단과 수탁업체가 성과공유 계약사항에 따라 그 성과를 공유한다.

제5장 계약 해제 등

제17조(계약해제) ①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

1. 수탁업체가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수탁업체가 성과공유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수행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때

②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와의 성과공유는 파기되며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은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제18조(기밀유지) ① 위원회 위원 등 관련 직원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의 공표 및 누설을 금지한다.

② 수탁업체의 관련 직원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한 사항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및 누설을 금지한다.

③ 위원회 위원 등 관련 직원과 수탁업체의 관련 직원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공유과제 신청서
과 제 명
신청 분야
과제 내용	※ 과제 전반에 대한 내용 및 달성계획 등 요약
기대 효과
추진 기간
신청 기업	기 업 명		홈 페 이 지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위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대표자) : (인) 서 울 시 설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성과공유과제 수행계획서

과 제 명

달성 목표

추진 계획

수행기간

성과공유

방안

※판로지원, 수의계약, 우선구매,

판매수익 공유 등

기대 효과

※예산절감 등 정량적인 효과 제시

실무 책임자

※이름 / 연락처

기타 사항

과제 추진일정(안)

구 분	‘18										‘19
	3	4	5	6	7	8	9	10	11	12	1	2
												.

위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성과공유과제 검토 결과서

20   .    .    .

구 분		내 용
과 제 명
검토자(검토부서)
검토 지표	사업 적합성
	제안 경제성
성과공유 방안
검토 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근거 (서술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서울시설공단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제안 사항	과제의 목표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 상 자	역 할	비 고
서울시설공단
(수탁기업명)

□ 성과의 공유(예)

공단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공단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현금배분	- 수탁기업 배분금액 1(년)차 원 - 수탁기업 배분금액 2(년)차 원 - 수탁기업 배분금액 3(년)차 원	절감비용의 1(년)차 % 지급 2(년)차 % 지급 3(년)차 % 지급
물량확대	- 구매금액 1(년)차 원 - 구매금액 2(년)차 원 - 구매금액 3(년)차 원	기존대비 1(년)차 % 확대 2(년)차 % 확대 3(년)차 % 확대
단가반영	- 단가에 반영된 배분 금액만을 명시한다. 1(년)차 원 2(년)차 원 3(년)차 원	현재대비 1(년)차 % 반영 2(년)차 % 반영 3(년)차 % 반영
거래기간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기타	- 공동 특허출원 - 제휴선 알선(계약 성사) - 협력사 가산점 부여, 신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부가적 활용가능) - 기타 정량적, 정성적 배분을 가능한 명확히 명기한다.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과 수탁기업             ___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위탁기업 : 서울시설공단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 수탁기업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첨      부 : 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1부.

2. 개별계약서 1부(해당 시). 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관련 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공단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공단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공단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공단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공단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공단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공단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공단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85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의계약)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

조 6항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공단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공단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단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공단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단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공단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단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단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공단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공단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공단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공단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공단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서울시설공단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탁기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성과공유과제 중간보고서
과 제 명
신청 분야
수행 기간	20 . . . ~ 20 . . . ( 일)
과제 수행경과
향후 추진계획
첨 부 : 관련 증빙자료(세부 시행실적)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성과공유과제 완료보고서
과 제 명
신청 분야
수행 기간	20 . . . ~ 20 . . . ( 일)
수행 내용	목표 대비 실적
	목 표	실 적
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별지 제7호 서식]

성과공유과제 평가결과서

구 분	내 용
과 제 명
평가 부서
수행 기간	20 . . . ~ 20 . . . ( 일)
사업 적합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 사업계획의 반영여부 등)
제안 경제성 (제안내용의 경제적 효과 등)
총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