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4030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8.06.05.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93호
성과공유제 운영계획(안)
			2018. 6
						기획조정실

성과공유제 운영계획(안)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하여 우리 공단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CSV)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목적)

○「성과공유제」란 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말함

○ 공단(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간에 기술력 강화, 재무성과 개선,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신뢰관계 향상 등의 효과를 도모하여 동반성장의 기반 마련

○ 성과공유제 도입‧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에 모범 및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성과공유제 개요

□ 성과공유제 도입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성과공유 과제 등록 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으로 인정

	[성과공유제 참여 혜택]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 지표(1점) ․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0.5점) ․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4건 이상)(0.5점)

○ 성과공유제 도입 전 실행 과제 : 성과공유제 운영지침(규정) 제정 … # 별첨 1

□ 성과공유제 시행 절차

① Plan	➠	② Do	➠	③ Check	➠	④ Action
과제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제 등록 및 과제 수행		과제완료 평가		성과공유 및 배분

① Plan : 과제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④ Action 성과공유 및 배분 * 공기업 특화 성과공유 방식 ․수의계약 ․우선구매 ․판매수익 공유
․ 성과공유 과제 공모 ➫ 성과공유 과제 개발(주관․사업부서, 협력회사) ․ 심의위원회 과제 상정 및 평가 : 과제 목적, 기대효과, 성과측정방법 및 공유방식 등
② Do : 과제 등록 및 과제 수행
․ 성과공유과제 계약 체결 ▸ 계약서 필수 반영사항 : ❶ 성과공유제의 목표, ❷ 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❸ 성과 공유방법 명시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과제 등록 ▸ 제출서류 : ❶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사본), ❷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사본) ․ 성과공유 과제 시행
③ Check : 과제완료 평가
․ 수행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주관부서 송부 ➫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성과 조건 : 정량적 측정, 문서 증빙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과제 확인 신청 ▸ 제출서류 : ❶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❷ 위‧수탁기업간의 수행내역 ❸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❹ 과제확인 신청서 ․ 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심사 및 과제확인서 발급

□ 성과공유 과제 대표모델

개발		신제품·신기술 개발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 하고 그 성과를 공유
이전		기술 이전	▶모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지적재산 등을 협력사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그 수익을 공유
개선		서비스용역 개선	▶모기업의 시설, 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등 서비스 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한 성과를 공유
		성능 개선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발생한 성과를 공유
		공정 개선	▶모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모기업과 협력사의 공동 노력을 통해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비용절감, 납기향상 등의 성과를 공유
절감		원가 및 비용절감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과정의 손실(Loss) 등을 분석, 원가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

□ 성과공유 방법

공기업 특화 방식		수의계약	▶제품, 서비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보장
		우선구매	▶성과공유제 과제에 대해 우선구매
		판매수익 공유	▶제품판매수익 또는 이익을 사전계약에 따라 모기업과 공유
일반적 방식		현금 보상	▶사전에 정한 금액(현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
		단가 반영	▶원가 절감이나 품질 개선 등 절감 비용을 구매단가에 반영
		구매물량 보장	▶중기적 관점의 성과공유로 연간 단위의 구매물량 보장
		시제품 구매보상	▶성과공유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작되는 초도생산품 비용 보상
		지적재산권 공유	▶협력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을 출원 하고 이에 대한 권리 공유
		계약 연장	▶제품 공급계약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참여 우선권 부여	▶신제품 개발 또는 신시장 진출과 관련된 사업 참여기회 보장
		공급범위 확대	▶사업범위 내의 제품 및 서비스를 모기업에 신규공급

Ⅲ		세부 추진 계획

□ 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위원장 포함 4인 이상 7인 이내, 사업부서 처‧팀장급 등으로 구성

- 위원장 : 경영전략본부장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 처‧팀장, 감사실 팀장, 외부 전문가 등

- 간  사 : 기획예산팀장

○ (기 능) 성과공유과제 선정․평가 및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성과공유과제 선정 : 과제의 목적, 기대효과, 성과측정방법 및 성과공유방식

- 성과공유과제 평가 : 계획대로 시행여부, 목표성과 도출 여부 평가

※ 성과는 정량적 측정 가능해야 하고, 문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그 밖에 성과공유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 영)

- 위원장 필요시 회의소집

- 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성과공유과제 추진 부서 인센티브

○ BSC 가점 지표 반영(검토) … 성과공유과제 등록‧확인 시

□ 향후 추진일정(안)

구 분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과공유 과제개발	•성과공유과제 공모															.
	•성과공유과제 선정 및 *계약 → *과제목표, 공동노력, 성과공유방법 명시
도입기업 인증추진	•도입기업 확인 및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과제시행	•성과공유과제 시행‧관리

【 별 첨 】 1.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1부.    끝.

참 고 1	성과공유제 업무 흐름도

참 고 2	성과공유제 업무 분장

부 서 별	세 부 업 무
주관부서	1. 규정, 기본 방침 및 계획수립 관련사항 2. 성과공유과제 공모 관련사항 3. 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사항 4.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5. 추진본부에서 발급하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발급신청 관련사항 등
사업부서	1. 성과공유과제 발굴 2. 성과공유과제 추진 3. 수탁기업 지원 관련사항 4. 배분계획 수립 및 성과배분 관련사항 5. 성과배분 실적관리 관련사항 6. 수탁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계약담당부서	성과공유제 관련 공단 전체 수의계약 실적 관리
심의위원회	1. 성과공유과제 선정 2. 성과공유과제 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기업	1. 성과공유과제 제안 2. 성과공유과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