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6. 29.(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213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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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계약서 100% 체결 추진 - 박원순 시장, 28일(목) 소상공인연합회·SK엠앤서비스·알바천국·알바몬과 업무협약 - 근로계약서 생성~계약체결~보관 쉽고 간편한 ‘스마트 노무사’ 앱 내년 상반기 출시 - 근로계약 미체결 사업장은 찾아가는 노무컨설팅, 고용주 등 대상 노동교육‧캠페인 시행 - 취업포털사이트 활용, 구인‧구직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적극 홍보

□ 서울시는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민간기업‧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재 50%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높이고자 한다.

○ 서울시의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었다.

□ 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 노무사(가칭)'를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근로계약서 체결은 노동권익 개선의 출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중소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국내 대표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등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8일(목) 15시4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SK엠앤서비스(대표이사 김두현)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참여한다.

□ 서울시와 4개 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협의체’를 구성, 근로계약서 작성 100% 달성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소상공인연합회, 전자근로계약서 생성~계약~보관 쉬운 ‘스마트 노무사’ 앱 공동개발>

□ ‘스마트 노무사’ 앱은 8월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시범 운영을 통해 앱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업으로 앱 개발뿐만 아니라 회원사 대상 앱 이용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 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스마트 노무사’ 모바일 앱 구상(안) >

<취업포털사이트 활용, 구인‧구직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도 적극 홍보>

□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 내 팝업(pop-up) 형태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등을 알린다.

○ SK엠앤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회원사에 무료 구인등록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고용주의 구인광고를 ‘안심채용’ 형태로 구별해 고용주는 「안심사업장」으로 홍보하고, 구직자는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용주와 함께 노동교육 및 캠페인 추진>

□ 시와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교육 및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 고용주에 대한 노동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 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최저임금 같이 영세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의 마을노무사 컨설팅도 지원한다.

○ 시는 고용주가 노동관계법 자율준수를 서약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르바이트 구직 청소년들에게는 우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및 노동상담 추진>

□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수가 많은 기관(특성화고, 학교 밖 청소년, 대학교 등)의 경우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체결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는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2. 업무협약서(안)

<붙 임 1>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채용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을 확산하여 건전한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을 조성하고자 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 협약 체결식 개최계획

□ 행사 개요

○ (행사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 협약 체결식

○ (일 시) 2018년 6월 28일 15시45분~16시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내 용)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 (주요 참석자) 서울시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SK엠앤서비스 대표,
알바천국 대표, 알바몬 상무 등

□ 진행순서

<진행자 : 노동정책담당관>

시 간	내 용	비 고
15:45～15:46	개회선언	노동정책담당관
15:46~15:48	시장 인사말	서울특별시장
15:48～15:50	협약식 체결 및 사진촬영	시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5:50～15:52		시장, SK엠앤서비스 대표
15:52～15:54		시장, 알바천국, 알바몬 대표
15:54~15:58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시장 및 협약기관 대표 4인
15:58~16:00	폐회선언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2> 업무협약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의 시작인 근로계약서 체결을 보장하며 고용주와 노동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 (협력사항)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한다.

가.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용이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모바일 앱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나.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근로계약서 모바일 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웹페이지 광고, 사용법 교육 실시, 홍보 이벤트,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사업주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모바일 앱 사용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장한다.

다. ‘서울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 대상 교육, 마을노무사 컨설팅,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의 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 (협약 이행 관련사항)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 양 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라. 본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상공인 연합회’는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시 장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SK엠앤서비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의 시작인 근로계약서 체결을 보장하며 고용주와 노동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 (협력사항)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한다.

가.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알바천국 연동 구인광고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나.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회원사 대상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다.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회원사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마을노무사 컨설팅,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한다.

라.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향후 전자근로계약서 모바일 앱 개발시, 사업주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협약 이행 관련사항)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 양 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라. 본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SK엠앤서비스’는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시 장		SK엠앤서비스 대 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의 시작인 근로계약서 체결을 보장하며 고용주와 노동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 (협력사항)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가.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인·구직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급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나.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사업주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마을노무사 컨설팅,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의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한다.

다.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웹페이지 광고, 홍보 이벤트,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모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라.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향후 전자근로계약서 모바일 앱 개발시, 사업주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협약 이행 관련사항)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 각 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라. 본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알바천국’, ‘알바몬’은 협약서 3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시 장	알바천국 대 표	알바몬 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