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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발굴한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 등을 2018.7.20.(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 환경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6/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