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 구역면적 : 95,795.20㎡

- 택지 58,307.00㎡, 정비기반시설 37,826.30㎡(하천․도로 338.1㎡ 중복)

○ 건축개요

구 분		총 괄		택지 2-1		택지 2-2	택지 2-3
면적	사 업 지 구	95,795.2㎡
	실사용면적 (공동주택)	52,729.9㎡	35,201.9㎡		12,652.0㎡			4,876.0㎡
	정비기반시설	37,826.3㎡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11,091.64㎡	6,805.95㎡		3,027.44㎡			1,258.25㎡
연 면 적		213,552.31㎡	141,262.03㎡		51,350.93㎡			20,939.35㎡
세 대 수		1,487세대 (임대 225세대)	956세대		369세대 (임대 122세대)			162세대 (임대 103세대)
건축규모		지하 7층 / 지상 7~28층	지하 7층 / 지상 28층		지하 4층 / 지상 18층			지하 4층 / 지상 15층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이상 30만㎡ 미만

○ 사 업 자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관악구청(도시계획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을 시설물 건설단계, 이용․관리단계까지 승계시켜 동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그 추진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대기질‧소음‧진동 등 환경질 조사 및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사항은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초안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포함)는 주민의견 반영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계획서(붙임 3 참조)를 작성하여 착공통보서와 함께 승인기관, 협의기관, 시공사, 감리단에 전달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2. 항목별 협의내용

가.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

○ 사업부지 내․외부에 인접하여 다수의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세륜․세차시설에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여 모든 공사차량이 세륜․세차시설을 통과하도록 관리

- 공사차량 주 진․출입로 및 이동경로의 노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살수․청소를 실시하고 살수일지를 작성․비치

- 동절기에는 공사차량 주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에 노면 청소차(진공흡입차) 운행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막 및 분무형 살수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

○ 대기 환경이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공사 단계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대기질 예보가 “매우 나쁨” 이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유발시설물 등의 작업 및 장비사용을 일시 중지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PM-10, NO2)를 공사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벽산블루밍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측정결과 값이 유지목표 농도를 초과할 경우 장비투입대수 조절 등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 PM-10 80㎍/㎥이하(24시간), PM-2.5 30㎍/㎥이하(24시간), NO2 0.05ppm이하(24시간, 1시간 평균 0.09ppm이하)

○ 공사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형 건설장비※는 Euro 5 이상 70%, 그 외 건설장비는 Tier 3 이상 80%를 사용하는 친환경 건설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자동차형 건설장비 :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및 NOx 배출 1등급(저 NOx버너)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고, 베이크 아웃 실시,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야 함

○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발생 등 환경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살수차량 운영 확대, 분무식 먼지억제장비 도입, 먼지억제제 살포, 공사강도 조절 등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2)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약 16.40%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태양광(고정식 346.47kW)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전력 공급

- 연료전지(PEMFC 205kW) : 전기는 지하주차장 조명부하 및 공용부 전력 공급, 열은 부대시설 및 공용부(화장실 등) 온수 공급

- 지열(개방형 387kW) : 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 냉․난방 열원 공급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가동 상태 및 발전량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실시

○ 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 절감․관리기술(LED 조명 100%, 대기전력 차단장치 72.46%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건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및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인증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5.3%, 91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설(총 18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충전시설 : 2-1획지 11대(급속 3, 완속 8), 2-2획지 5대(급속 2, 완속 3), 2-3획지 2대(급속 1, 완속 1)

○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에너지저장장치가 타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 함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

○ 공사시 사업부지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사유출 저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강우 전․후 침사기, 가배수로 등 저감시설 점검, 준설, 보수 등 유지관리 실시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또는 노출사면 덮개(비닐, 가마니 등) 설치

- 사업부지 최하류부 하천(도림천 제2지류)에 오탁방진막 설치

○ 공사시 유출지하수는 간이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시킨 뒤 세륜․세차시설 공급용수 및 공사용 살수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운영시에는 빗물저류조에 저류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될 수 있도록 빗물저류조(4개소, 용량 225㎥), 투수성포장(14,557㎡), 침투시설(집수정 54개소, 침투트렌치 831m) 등을 설치하고, 인‧허가 전「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라 빗물분담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 투수성포장은 포장내 저장능력(공간)이 있는 것으로 하여 지면유출수를 최대한 저감하고, 저장된 우수가 강우가 그친 후에도 빗물이 지속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침투시설은 지표면 유출흐름을 고려하여 유출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는 자연지반에 설치하고, 침투시설로 유입된 빗물이 최대한 땅속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침투통, 침투트렌치 설치 시 하부에 자갈을 포설하여 빗물이 최대한 저장되어 지속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침투통은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부에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출관저고를 유입관저고 보다 높게 하여 침투통에 유입된 토사가 다음 침투시설로 유출되어 폐쇄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11조에 의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와 감리확인서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도림천 제2지류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될 계획으로 사업부지의 비점오염물질이 강우 시 지표면의 유출수에 포함되어 하천으로 유출되므로 지표면 유출수의 하천으로 배출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유출되기 전 단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능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바, 운영시 점검계획의 이행주체를 명확히 선정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함

○ 정화조에서 악취발생원이 최대한 제거되도록 공기공급장치 설치 시 악취를 98% 이상 제거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정화조 폐액의 오수관로 배출시간대는 시민들의 활용시간을 피하여 가동하는 운영계획이 필요함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사업부지 내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은 45.77% 이상 확보하여야 함

공간유형	면 적	공간유형	면 적
자연지반녹지	10,298.22㎡	부분포장(인공지반)	801.98㎡
수공간(투수)	203.87㎡	투수포장(자연지반)	5,804.60㎡
수공간(차수)	469.45㎡	투수포장(인공지반)	8,752.58㎡
인공지반녹지≥90㎝	9,651.52㎡	벽면녹화	3,163.30㎡
옥상녹화≥40㎝	4,732.93㎡	옥상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2,643.17㎡
부분포장(자연지반)	451.09㎡

○ 사업부지 내 2-2 및 2-3획지에서 2-1획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하천교량 세 군데 밖에 없으므로 획지 간 보행이동(소통)이 원활 하도록 징검다리 또는 연결브릿지 등 접근로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신우초등학교 방향으로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사 시 통학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스트로브잣나무 등 95주를 재활용 할 계획이므로 가이식장(사업부지 내)을 조성하여 이식 한 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생육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남측 경계면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지역은 존치하고, 주변으로 생태공원 등의 녹지를 조성하여 인접 비오톱지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정서적 편안함 제공 등 다양한 환경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확보가 중요한바 공원․녹지를 46.70%(44,733.84㎡, 옥상․벽면녹화 제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육생비오톱(200.50㎡) 및 수생비오톱(137㎡) 공간을 마련하여 소생물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토양

○ 토양오염 조사지점이 전체 사업부지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지장물 및 시설물 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후 굴착 공사 전 토양오염도 및 지하수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조사지점 : 12개 지점(1지점 당 표토, 중토, 심토 조사)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지하수의 수질기준 19개 항목

3) 지형․지질

○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므로 지반조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적용을 통하여 지하수위 강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사업부지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하수수위 측정주기는 수위 변동 양상에 따라 지하수강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지하수위 모니터링은 공사 시 매일 일정시간에 1회 이상)하고, 계측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굴착개발 지역이 지형적으로 계곡부에 속하고 있어 지하수 유출량이 건축물 지하의 누수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지하수위 모니터링(지하수위계 11개)을 실시하여야 함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하수 모델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위 변동자료를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하수 모델링을 재수행하여 초기 모델링(평가시)의 예측으로부터 변화가 발생한 정도와 이유 등을 파악하여야 함

○ 부지조성 시 발생하는 옹벽(사면)은 안정성과 경관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하되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흙쌓기․돌쌓기, 자연선 옹벽, 식생옹벽, 옹벽 벽면녹화 등 자연친화적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야 함

라.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가급적 철거와 동시에 처리장으로 반출하거나 공사장 내 적치 시에는 적절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단기간 보관 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장기 적치에 따른 2차적 환경영향(강우에 의한 비점오염, 비산먼지, 쓰레기 날림, 경관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보조기층 등에 필요한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를 최대한(50% 이상) 사용하여야 함

2) 소음‧진동

○ 사업부지 내․외부에 인접하여 다수의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H : 6.0~10.0m),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등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 피해 발생 시에는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동식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경우 소음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장비 가동 전‧후 정온시설에서 소음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설치 구간 변경 시 추가 측정)

○ 공사장 내부 및 외부지역의 소음도를 상시 표시할 수 있는 소음자동측정기 및 소음 전광판을 6개소 이상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이크로폰은 공사장 측 지향과 외부 소음 측 지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공사장 소음과 배경소음으로 구분하여 전광판에 표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차량 이동경로 선정 시 주변 정온시설, 교육시설 등에 미치는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지역주민 및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 초등학교를 피하는 경로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학교 구간을 지나갈 시에는 주의표지판 설치, 관리요원 배치, 저속 운행 등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 공사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사업명, 민원 접수 연락처 등을 차량에 표시

○ 발파공사전 시험발파 후 소음·진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여건에 적합한 미진동굴착 등 발파공법을 결정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발파 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발파소음․진동 측정]

구 분	세 부 내 용
조사지점	4개소(①신림주공아파트 101동, ②신림태흥아파트, ③벽산블루밍아파트, ④신우초등학교)
조사내용	소음․진동 목표기준((75dB(A), 0.2kine)) 초과 여부
조사주기	발파시 일 1회 측정

○ 운영 시 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224동~225동, 231동 주변으로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목표기준((5층 이하 실외소음도 65dB(A))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일조장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조장해가 발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 및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향후 정비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일조장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층수(층고) 및 배치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함

4) 기타

○ 공사 시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여야 함

- 인근 교육시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 및 민원 접수 연락처를 사전 공지하고 접수민원이 있을 경우 처리 후 처리결과를 공지(공고문 부착 등) 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등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가.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

○ 공사시(평가서 333~343쪽, 보완서 62~64쪽)

- 비산먼지 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진출입로 우선포장

․ 가설방음판넬 상단부 방진망 설치

․ 동절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노면청소차(필터장착 진공흡입차 등) 운행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속도 규제

- 질소화합물 저감대책

․ 동일구간 작업장 내 집중투입 억제(효율적인 작업공정 수립)

․ 정차시 공회전 금지

- 노후건설장비 사용자제

․ 자동차형 건설장비는 Euro 5 이상, 그 외 건설장비는 Tier 3 이상 장비 투입

- PM-10, NO2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조치계획 시행

- 대기환경 예보(에어코리아)에 따른 단계별 저감대책 실시

○ 운영시(평가서 345~358쪽, 보완서 65~66쪽)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 별표 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권고기준 준수

-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998호)에 준하고, 국가공인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자재 및 설비, 가구류 등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 계획

- 환기시설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 베이크 아웃 및 플러쉬 아웃 실시

-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 저 NOx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일러 사용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기법 도입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358~361쪽, 보완서 68~69쪽)

2) 온실가스

○ 운영시(평가서 384~432쪽, 보완서 75~97쪽, 재보완서 25~38쪽)

-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계획(공원 및 녹지 확보, 환경정화수종 식재)

-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 주차구획 : 91대 주차 구획 배정

- 전기차 충전기 18대(급속 6대, 완속 12대) 설치

-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LED 조명기기 100% 사용

․ 공동주택 내 단위세대, 부대시설, 근생시설 등

․ 옥외 보안등(일부 태양광+풍력발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으로 계획)

- 대기전력차단장치 72.46% 이상 설치

- 단열을 고려한 외벽 및 창호계획(평균 벽면율 66.72%)

- 신․재생에너지 시설 16.4% 설치

․ 태양광(고정식) 346.47kW, 지열(개방형) 387kW, 연료전지(PEMFC) 205kW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3등급으로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33쪽, 보완서 97쪽)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

○ 공사시(평가서 532~538쪽, 보완서 105~113쪽, 127쪽)

- 토사유출 저감대책

․ 지하굴착 전·후 2단 침사지 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주기적인 준설

․ 강우시 노출된 법면에 비닐 등을 씌워 토사유실 방지

․ 하천 하류부에 오탁방지막 설치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처리대책

․ 유출지하수 재활용(세륜･세차시설 용수공급 및 공사장 살수용수 등)

․ 하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Sheet파일 설치 및 SMI 차수공법 적용

․ 지하 매설물 철거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실시

○ 운영시(평가서 538~563쪽, 보완서 114~133쪽, 재보완서 40~48쪽)

- 용수절감계획

․ 빗물저류조 : 4개소, 225㎥ 설치

․ 절수설비(기기) 설치

- 악취저감대책

․ 공기공급장치 및 탈취유니트, 인버트, 밀폐형 오수맨홀뚜껑 설치

- 우수유출 저감방안

․ 투수성포장(14,557㎡), 침투형집수정(54개소), 침투트렌치(831m) 설치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장치형 9개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65쪽, 보완서 128쪽)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 자전거 보관소 설치(평가서 620쪽)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계획(평가서 621~624쪽, 보완서 135~141쪽)

○ 생태면적율 45.77%, 자연지반녹지 10,298.22㎡(재보완서 53~54쪽)

○ 공원조성계획(평가서 603~610쪽)

- 청향원수변공원(697㎡), 은하수수변공원(1,522.1㎡), 새싹공원(195㎡),삼성산생태수변공원(19,386.4㎡), 도시자연공원(1,880㎡)

○ 수변공원조성계획(보완서 145~150쪽)

2) 토양

○ 공사시(평가서 667~669쪽, 보완서 167~168쪽)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처리대책

․ 정화조 등 토양오염 유발 오염원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 폐유 발생시 토양오염 저감대책

․ 오일 교환시 발생폐유는 일정용기에 수집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오염토양 발견 시 오염도 분석 후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처리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670쪽, 보완서 163~164쪽)

3) 지형‧지질

○ 공사시(평가서 742~747쪽, 보완서 185~186쪽, 재보완서 71~72쪽)

- 발생사토는 구역내 성토재 및 계획된 인근 개발현장으로 반출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유출 방지대책

․ 흙막이벽체 및 차수공법 : H-Pile+토류판 및 C.I.P+S.M.I GROUTING 공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 지하수위 계측 : 굴착시 ~ 공사완료시까지 1회/일

․ 기타 계측 : 1~2회/주

․ 지하수모델링 검증 실시 : 반기 1회

․ 지하수 유출시 유출량 모니터링 : 굴착완료 전 월 1회, 굴착완료 후 분기 1회 이상 실시

○ 운영시(평가서 748쪽, 보완서 185~186쪽, 재보완서 71~72쪽)

- 지하수 유출시 유출량 모니터링 및 지하수모델링 검증 실시 : 반기 1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48쪽, 보완서 185~186쪽, 재보완서 71쪽)

라.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

○ 공사시(평가서 779~781쪽, 792~809쪽, 보완서 188~206쪽, 재보완 73~74쪽)

- 녹지계획

․ 공원 5개소 : 23,680.50㎡

․ 정비기반시설 녹지 : 1,103.60㎡

․ 택지용지 녹지 : 19,949.74㎡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육생비오톱 : 200.5㎡, 수생비오톱 : 137.0㎡

․ 옥상녹화 : 4,732.93㎡, 벽면녹화 : 3,163.30㎡

․ 생물서식 기반조성 : 인공새집, 나무더미, 돌무더기 등

- 재활용수목 및 이식수목 식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10쪽, 보완서 206쪽)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평가서 821~835쪽)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후 재활용하고 발생종류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으로 처리

- 지정폐기물(폐석면, 폐유)은 관련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고 모니터링 실시

- 생활폐기물은 가능한 재활용 후 폐기물은 관악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친환경건축자재 및 순환골재 사용

- 분뇨는 정화조 설치 후 발생오니는 위탁처리

○ 운영시(평가시 835~836쪽)

- 생활폐기물은 관악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분리배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각 동별 설치하여 감량화 후 배출 처리

- 정화조 오니는 1회/년 이상 위탁처리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36쪽)

2) 소음‧진동

○ 공사시(평가서 885~910쪽, 보완서 207~211쪽, 재보완서 75~77쪽)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및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공사 실시

- 고정식(H : 6.0 ~ 10.0m) 및 이동식(H : 9.0m) 가설방음판넬 설치

-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차음효과 측정 : 3회 실시

- 소음자동측정기 6개소 설치

- 발파시 저감계획

․ 장약량 최소화 및 인근 주민에게 사전공지, 학교 주변의 경우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발파 실시

․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 모니터링 실시

○ 운영시(평가서 911~921쪽, 재보완서 78~80쪽)

- 224동 상가 위(H : 5.0m), 225동 상가 위(H : 5.0m), 231동 상가 위(H : 5.0m) 방음벽 설치

- 급배수 및 층간소음 저감대책 수립 : 층상배관공법 적용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922~923 쪽, 보완서 210~211쪽, 재보완서 81~82쪽)

3) 위락・경관(평가서 963~984쪽)

○ 건축물의 배치, 입면 및 색채계획

○ 벽면 및 옹벽녹화, 조경식재 및 외부공간 계획

○ 통경축 및 남고북저형 지형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보완 등) 요약

○ 조사기간 : 착공시부터 운영시 3년까지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 초과여부 - 유지목표농도 준수를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 실시여부 -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살수차량 운행, 분무형 살수시설 등)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 친환경건설장비 사용에 대한 관리현황 - 상시모니터링(PM-10, NO2) 관리현황 - 대기질 관련 민원대장(시기, 장소, 내용, 조치사항 등) 작성여부 ∙운영시 - 적정 환기시설 설치여부 확인 - 베이크 아웃, 플러쉬 아웃 시행여부 - 실내공기질 기준 만족여부(보육시설 포함) - 환기시설 유지관리 현황 파악	∙공사시 : 10개 지점 ∙운영시 : 6개 지점	∙공사시 - 토공 및 기초공사시 : 월 1회(3일연속-매시간별) - 기초공사완료 이후 : 분기 1회(3일연속-매시간별) ∙운영시 - 운영시 1년 : 분기 1회(3일연속-매시간별) - 운영시 2~3년 : 반기 1회(3일연속-매시간별)
온실 가스	∙공사시 -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 여부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여부 - BEMS 운영현황 (에너지 소비․생산량 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인증 여부 확인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구간 ∙운영시 : 사업지구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수 질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 침투시설, 투수포장, 빗물저류조 설치여부 - 악취저감시설 설치여부 - 도림천 제2지류 하천복원 공사 모니터링 · 공정률 및 공사 진행사항 · 하천복원 공사시 하천 수질측정 (BOD, DO, SS, 유량) ∙운영시 - 침투시설, 투수포장, 빗물저류조 유지관리 여부	∙공사시 : 저감시설 설치지점 ∙운영시 : 저감시설 설치지점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토 양	∙철거시 - 총12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및 지하수 수질 조사 ∙공사시 - 폐유보관소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토양오염우려기준 현황측정 항목)	∙총 12개 지점 ∙폐유보관소 주변	∙철거시 1회 ∙공사시 : 분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 토사처리 모니터링(토공량 및 되메우기량, 사토처리사항 등) - 흙막이공법 및 차수공법, 지지공법 적정 이행여부 확인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등 계측계획 이행여부 확인 - 지하수 수위 및 유출량 확인, 관리대장 비치 여부 - 지하수 수위 변화 및 검증 · 지하수 수위 측정자료를 근거로 재모델링 후 초기 예측치와 비교(변화 발생시 변화정도와 이유 분석) •운영시 - 지하수유출량 측정후 재모델링	∙사업지구	∙공사시 - 분기 1회(지하수수위 일 1회 동일시간대) - 지하수 모델링 변화검증 반기 1회 - 지하수 유출량 : 굴착완료 전 월 1회, 굴착완료 후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동·식물상	∙공사시 - 이식수목의 활착여부 등 관리현황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모니터링 - 주요종(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출현 및 서식현황조사 ∙운영시 - 조경식재지 수목생육상태 - 비오톱 현황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모니터링 - 도림천 2지류 하천복원 공사 완료시 어류 모니터링 실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여부 •순환골재 사용여부 •석면 적정 해체․제거 및 모니터링 여부	∙사업지구	∙공사시 : 분기 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여부 -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가설방음판넬, 자동측정망 설치여부 ∙ 발파시 - 적정지발당 장약량 사용여부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목표기준치 초과여부 - 입주민 민원 확인	∙공사시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16개 지점 ∙발파시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4개 지점 ∙운영시 : 사업지구 내(224동, 231동) 4개 지점	∙공사시 - 착공 후 토공 및 기초공사기간 월 1회 - 그 외 분기 1회 ∙발파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세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재보완서 등 참고

Ⅲ. 행정내용

1. 사업승인기관의 장(관악구청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승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미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시에는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사업자(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관악구청 도시계획과)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추진 중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전에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관악구청 도시계획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및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착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에 승인기관(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및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승인기관(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및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서 양식 1부.

2.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서 양식 1부.

3. 환경관리계획서(안) 양식 1부.

<붙임 1>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통보서
			[ ]변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착공	통보서
		[ ]준공
		[ ]공사중지·재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공사재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환경관리계획서(안)

1. 환경관리 계획

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자 :

∘ 시 공 사 :

∘ 감 리 원 :

∘ 사업계획

- 면    적 :  ㎡

- 건축면적 :  ㎡

- 총 면 적 :  ㎡

- 용    도 :

- 규 모 등 :

1.2 환경관리조직 및 업무

가. 조직도

							총괄책임자
	현장전담자						협의내용관리책임자						환경관리감독자

나. 환경관리업무

① 환경관리관계자 : 총괄책임자, 협의내용관리책임자, 현장전담자, 환경관리감독자로 구분

② 업무 구분

- 총괄책임자(예 : 사업자 등 - 환경관련 전담자 지정)

▪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리업무 총괄 관리

▪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운영

▪ 기타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예 : 평가업자 등) :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하며, 총괄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환경관리감독자 및 현장전담자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

▪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협의내용의 적정 반영여부 확인 및 조치

▪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의 기록‧보존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및 필요한 조치

▪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 현장전담자(예 : 시공사 등)

▪ 현장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중 오염배출기계, 기구, 장비 및 시설의 오염 배출방지 조치

▪ 기타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및 환경관리감독자가 지시하는 환경관리업무 수행

- 환경관리감독자(예 : 사업자, 감리원 등)

▪현장내 당해 업무와 관련된 기계, 장비 및 시설의 오염배출방지에 대한 확인 감독 및 조치

▪기타 총괄책임자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환경보전업무 등

2. 공정계획

2.1 전체예정공정표

2.2 년차예정공정표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 평가서상에 제시된 저감방안 구체적 명시

3.1 환경영향저감시설 집계표(세부내역 별도 첨부)

연번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변경 포함)	비고
1	대기질	가설방진망	0개소/0,000m
		세륜‧세차시설	0개소
		살수시설	0개소

연번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변경 포함)	비고
2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00kW	설비용량
		LED 조명	00%	설치비율
		친환경건축물	인증서
3	수질	침사지	0개소/000㎥
		빗물이용시설	0개소/000㎥
		침투시설	0개소/000m
4	토지이용/동‧식물상	생태면적률	00%
		지상부 녹지비율	00%(0,000㎡)	(자연, 인공 등)
		수공간	000㎡
		옥상녹화	000㎡
5	지형‧지질	지하수 재활용 여부	재활용 000㎥/0,000㎥
6	친환경적 자원순환	순환골재	000㎥	적용구간 표시
7	소음‧진동	가설방음벽	H:0~0m, L:0,000m
		이동식방음벽	H:0~0m, L:0,000m	적용구간 표시
		자동소음측정기 설치	0개소	위치 표시

3.2 항복별 세부설치 계획

4. 현장 환경관리 조사계획

4.1 조사개요

∘ 목 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중 영향이 예상되는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항목에 대하여 시행전‧후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상의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사시행 도목

4.2 조사기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경질	분기1회			○			○			○			○
	월1회	1/2	2/2	-	-	-	-	-	-	-	-	-	-
동식물상	반기				○						○
지형지질	반기				○						○

4.3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가. 대기질

구분	지점	위치	조사주기	환경영향평가시		사후 조사결과(측정치)				비 고
				지점	예측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A-1
2	A-2
3	A-3
4	A-4

나.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5.1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가. 대기질 ~ 일조장해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넬 상부에 방진망(1m) 설치,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 실시(스프링쿨러 등), 차속 제한 등의 저감방안외 “서울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서울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중 본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설 표기

□ 가설방음판넬 설치 위치

□ 세륜‧세차시설 설치 위치

□ 살수계획(살수차 운행일지 및 범위, 스프링클러 등)

※ 평가서‧보완서 등에 제시된 항목별 협의내용과 관련된 내용 및 저감방안을 상세히 정리‧제시하여 공사 관계자 누구나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