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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파견직원관리예규 개정계획

1. 관련근거

가.『2018년 사규관리추진방안 알림』 (법무처-1466, 2018.4.4.)

나.『사고직원지원 및 해외파견업무 절차개선(안)』(해외사업처-1343,2017.10.18.)

다.『필리핀마닐라MRT3사업 파견관련 사고직원 지원결과 보고』(해외사업처-1815,2017.12.8.)

2. 해외파견직원의 산업재해 등 사고발생의 우려에서 기인하는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적정한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해외파견직원관리예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보험 보상한도 상향 (제22조 제2항 개정)

- 보상한도 3만불 보험가입에서 보상한도 10만불 보험가입 가능토록 조치

○ 실의료비 긴급지원 방안 마련 (제23조 제3항의 신설)

- 해외라는 특수성에 따라 긴급히 요구되는 의료비에 대한 선지급과 후정산제도 마련

○ 기타 비용발생 지원방안 마련 (제23조 제4항의 신설)

- 해외라는 특수성에 의해 발생하는 간호, 간병을 위한 가족 1명의 출입국 등 관련비용 지원제도 마련

나. 개정 추진절차

○ 관계부서 의견수렴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사장결재 → 시행

붙임  해외파견직원관리예규 개정계획.  끝.

과장		부장		처장		실장	06/20
협조자
시행	해외사업처-20232	(	2018.06.20.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331	/전송		/	ppakeung67@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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