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10883		법인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추승열	홍경일		옥종식		06/27 주윤중
등록일자	2018.6.26.
결재일자	2018.6.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38세금징수팀장		성기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리스차량 행정소송 결과보고

2018.  6.   .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기본법 제82조~제85조, 제140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서울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결정

대법원 판결에 따른

리스차량 행정소송 결과보고

*************** 등 리스사가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리스차량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우리구가 1심패소, 2심승소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우리구 최종패소) 결과 보고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세액 1,354억원)

○ 원    고 : **************** 8개 리스社

○ 피    고 : 강남구청장, 市 보조참가

○ 청구내용 : 우리구에 본점을 두고 지방군청 소재지 등에 허위사업장      (paper company)을 사용본거지로 위장,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차량취득세 1,354억원을 추징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제기

□ 소송현황

연번	사건번호	과세액	업 체 명	소 장 접수일	1심		2심	3심	비 고
1	********** ************	74,457	********* *********	’17.11.16 (환송심)	패소	본세 승소		파기 환송	08. 1.19 소취하
2	**********	7,963	******** *********	’16.01.04	패소	08. 1.9 소취하
3	**********	11,507	******* *********	’15.10.21	패소	08. 1.9 각하
4	**********	4,214	*********	’16.06.28	본세 승소	08. 1.19 각하
5	**********	5,073	****** *******	’16.06.28	본세 승소	08. 1.9 각하
6	**********	1,788	********** ********	’15.10.22	본세 승소	08. 1.19 각하
7	**********	6,662	*********	’15.10.22	본세 승소	08. 1.19 각하

연번	사건번호	과세액	업 체 명	소 장 접수일	1심		2심	3심	비 고
8	***********	513	********** ********	’17.02.13		08. 5.4 각하			가산세 재부과
9	***********	2,142	*********	’17.01.19		08. 1.12 각하			가산세 재부과
10	***********	20,552	******** *********	’17.09.29		08. 1.9 소취하			추가 과세
11	***********	486	******* *********	’17.09.29		08.5.31. 각하			추가 과세
12	***********	54	*********	’17.09.29		조정권고			추가 과세

※ 연번 8, 9번은 연번 6, 7번 관련 가산세 부분* 소송(가산세부과처분취소)

- 1심 11부 ’15.8.28 판결(본세 승소, 가산세 패소-절차적하자)에 따라 가산세 부과취소 후 ’15.9월 재부과

※ 연번 10,11,12번은 ’17.7월 부과분 관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 소송 진행사항

○ 진행 경과

- 리스사세무조사 : ‘12. 3.15.～4.15.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12. 9.(강남구의 리스사 과세는 적법함 통보)

- 리스사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566억원 과세 : ‘12. 9.

- 리스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12.11.～’14.7.

- 2010년이전 과세분(423억원) 취소 및 2011년 이후 과세분(1,143억 원)

재조사 결정(사실상 승소)

- 리스社, 강남구청장 등 상대 취득세부과취소 소송 제기 : ’14.10~’15.3월

- 1심 선고(우리구 패소)  : ’15.8~’16.5월

- 2심 선고(우리구 승소) : ’16. 9월

- 3심 선고 (2016두55643사건 파기 환송, 우리구 패소 취지) : ’17.11월

□ 대법원 판결내용

판결 주문 (2016두55643, 2017.11.9.선고)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우리구 주장내용: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가 될 수       없음으로 리스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가 사용본거지로서 지방세       법상 취득세 납세지임을 주장

□ 판결 세부내용

1) 취득세 납세지의 기준이 되는 ‘사용본거지’ 의미

○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주사무소 소재지)는 ‘실제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고,

○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 받은 곳’

2) 이 사건 각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 원고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이 사건        각 지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이상,

○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각 지점임

□ 조치사항

○ 최종 환급 결정완료 : 세무관리과-27361호에 따른 환급

업체명	부과세액	환급 가산금	환급세액	비 고
********등 7건	1,143억 원	152억 원	1,295억 원	’12.9월 부과분
********* 등 3건	210억 원	1억 원	464억 원	’17.7월 부과분

※ 취득세는 시세임으로 서울시 세입으로 지급

○ 지방세 부과취소    : 17. 12. 8 (세무2과)

○ 지방세 과오납 결의 : 17. 12. 8. 자료 생성

○ 과오납금 지급 완료 : 17. 12. 14. ∼12.18.

□ 소송비용 지급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소송     비용액 발생으로 예산외의 지출발생

○ 예비비 사용 별도 방침 후 291백만원 지급예정

(최고서 송부액 기준으로, 최종금액은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