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17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 계획

2018. 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누수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계획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사전 세무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市 시책사업 추진시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추징 사례 발생

- 지방세 감면 받은 사항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세 문제 미검토로 세금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민간어린이집이 추징 유예기간 2년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취득세 추징 등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 시책사업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뒷받침 필요

	시장 요청사항('17.7.26)
전부서 사업 수행시 부동산취득 등 세무관련 사항은 사전에 재무국 협조를 받아 세무컨설팅 하도록 제도화하고 모든 부서에서 공유 추진

□ 추진방향

○ 市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세․지방세 부담에 관해 면밀한 검토 수행

-  과다납부 예방, 적기납부로 사후 가산세 부담 경감 등 절세효과 거양

○ 실효성 있는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시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지원

- 역량있는 세무직원 및 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 컨설팅 추진

- 대규모 컨설팅 필요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마을세무사,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병행 실시

□ 세무컨설팅 추진계획

○ 전 부서·산하기관 조세발생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무컨설팅 제공

- (대상사업) 신규 및 기존사업 중 세금관련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무컨설팅을 제공 (다만 세금발생과 무관한 사업은 제외)

- (컨설팅내용) 사업추진시 조세발생여부 및 발생시 세금부담 최소화 방안과 과세후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상담·자문

○ 시책사업의 조세 관련도에 따른 맞춤형 세무컨설팅 추진

- (참고 컨설팅) 조세관련사항이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당연 예측 가능한 사업은 세무자문 의견 작성 후 사업부서 통보

- (예방 컨설팅)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조세대응논리 개발 및 사업부서와 사업추진방향 전환 협의, 필요시 조세제도 정비 건의 추진

○ 조세 전문 내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세무컨설팅 전담인력 구성·시행

- (내·외 세무전문가 구성) 지방세무경력직원의 전문컨설팅 본격 시행 및 세무사 등 대상 임기제 인력충원을 통해 전문인력 보강

□ 세부 추진방안

○ 컨설팅 대상 : 본청․사업소 전 부서, 산하기관 위탁사업(*세금무관사업 제외)

○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범위

- 사업계획에 대한 조세(국세․지방세) 관련 사전 자문

국 세	서 비 스 예 시	지 방 세	서 비 스 예 시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판단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관련사항	취득세·재산세	부동산 취득·보유·감면 관련사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환급 관련사항
소득세	외부 고용에 따른 소득분류 및 근로소득의 범위 판단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주 민 세	재산분, 종업원분 신고 납부 관련 사항

-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조세불복사건 상담 및 자문

○ 컨설팅 의뢰 및 제공 시기 : 수 시

○ 추진절차 : 1·2차 검토 등을 통해 심도있는 컨설팅 추진

컨설팅 의뢰		세 무 컨 설 팅		컨설팅 결과 통보
사업부서 → 세제과 * 첨부 요청양식 사용		□세제과 자체 검토(1차) * 법령, 유사유권해석, 심판청구사례 등 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등 □세제과 · 사업부서 등 합동 검토(2차)		세제과 → 사업부서

① 사업부서 컨설팅 의뢰 *사전협의(전화·메일) 후 의뢰

- 사업명, 예산규모, 사업개요, 컨설팅 의뢰내용 등 요청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② 의뢰 내용에 대한 검토(1차)

- 관련 조세법령 검토, 유사 유권해석 및 심판청구 사례 등 조사, 자료 수집

-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민간전문가 자문 등 병행

③ 의뢰부서와 합동 검토(2차)

- 1차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부서와 내용 합동 검토

④ 컨설팅 결과 통보

- 최종 검토 결과 의뢰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

- 필요시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

□ 추진일정

○ 전 부서 대상 컨설팅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시행     : ’18. 2월~

- 세무경력직원 배치(1월), 임기제 전문인력 충원(2~4월) 후 단계적 확대 시행

○ 불합리한 세제 발굴·개선 건의, 컨설팅 효과분석 : ’18. 2월~

붙임1

「사전 세무 컨설팅」필요사업 (예시)

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 추진시

➡ (컨설팅 대상) 기존 조세정책에서 감면대상인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 조세추징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홍보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시

➡ (컨설팅 대상) 지방세법령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대외에 지방세 감면을 홍보한 후 감면 대상 배제로 판명, 추징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홍보내용과 달리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위법성과 손해배상 발생우려

③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복지시설로 사용 추진시

➡ (컨설팅 대상)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목적으로 사용시 그간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발생 여부

④ 시책사업을 지방공사 ◎◎사업단에서 대행시

➡ (컨설팅 대상) 시책사업의 단순대행인지 추진조직인 ◎◎사업단을 공사 산하에 두는지 등에 따라 조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여부 사전검토

⑤ 서울시 산하 ◎◎공단에서 시 대행사업인 ‘◆◆상가’를 시로부터 출자받아 자체 사업으로 운영시

➡ (컨설팅 대상) 시 산하 공단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시의 대행사업을 출자전환 받는 경우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⑥ 시 투자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입법추진시

➡ (컨설팅 대상) 지방세 감면축소시 문제점 파악 및 감면의 정당·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부서와 함께 행정안전부 감면 적극 설득

붙임2

사전 세무컨설팅 요청 의뢰서
의 뢰 일		기관(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사무실 : H P :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의 뢰 내 용
첨부서류: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