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19646

통합조사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8.6.25.

강경애

이나령

06/26

代김금녀

결재일자

2018.6.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인사팀장

이현

주무관

강정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동친화팀장

왕지윤

2018년도 아동수당 신청자 조사 계획

5

서 대 문 구

사회복지과

2018년도 아동수당 신청자 조사 계획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신청자에 대한 보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급자격, 아동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조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함.

Ⅰ	조사근거

❚아동수당법(제정 : 2018.3.27. / 시행 : 2018.9.1.)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 : 2018.5.21. / 시행 : 2018.9.1.)

❚2018년 아동수당사업 시행 종합계획 /

여성가족과-21939(2018.05.31.)호과 관련

❚보건복지부 교육 2018.5.30.(수) 조사담당공무원 참석

Ⅱ	조사방향

❚아동수당이 지급개시(2018.9.21.) 되는 일정에 맞게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객관적인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으로 신속한 조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정확한 조사로 복지만족도 향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

Ⅲ	조사개요

❚ 기 간 : 사전신청 2018.6.20. ~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 대 상 : 만5세아(2012.10월이후 출생아)

* 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 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 동별 대상아동 현황

(2018.5.31.기준 단위: 세대, 명)

동명 총계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	연희	홍제1	홍제2	홍제3	홍은1	홍은2	남가좌1	남가좌2	북가좌1	북가좌2
명	11,993	454	1,009	950	512	1,045	870	539	518	907	924	1,223	865	1,016	1,161

❚ 조사일정

❑ 2018.5.31. 보건복지부 주간 교육참석

❑ 2018.6.15. 동 담당공무원 및 보조인력 조사관련 교육 실시

❑ 2018.6.20. 아동수당 신청 개시

❑ 2018.6.20.~9.12. 조사실시

❑ 2018.9.13. 조사완료

❚ 조사내용

❑ 아동의 보호자 가구구성 여부 확인(사실조사 필요시 방문)

❑ 보호자의 소득 · 재산 조사 , 부채 여부 등 확인

❑ 재외국민 국외 소득 · 재산 조사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통보자료 적용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 24개기관 77종 연계된 내역 통보

❑ 전산망으로 통보되지 않는 대상자(추가자료 제출요구 등)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자가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전무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사업·임대소득이 공적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국세청 비상장주식 등 가액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휴직 및 1개월 이내 취업한 상시근로자 등

사실 (이)혼 관계 여부

❚ 아동수당 선정 기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액	월1,170	월1,436	월 1,702	월 1,968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6만원씩 증가

❚ 조사결과의 처리

❑ 조사, 현장조사 결과 수급여부 결정요청

❑ 감액구간 대상자 여부 결정요청

Ⅳ	세부조사내용

❚ 업무처리 프로세스

< 아동수당 신청 · 조사 · 결정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삼당	⇒	신청등록	⇒	조사가구 확정 및 접수	⇒	공적자료 요청	⇒	소득·재산 조사	⇒	선정기준액요건 확인	⇒	수급자 결정
읍면동		읍면동		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		아동친화팀

구분	내 용
신청 권자	□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기간	□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시작
구비 서류	□ 필수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신 청

❚ 접 수

❑ 가족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 보호자 및 신청아동과 계좌번호 동일여부 확인

❑ 금융제공동의서 입력여부 및 오류여부 확인

❑ 동별 신청현황 및 부족한 사항은 방문하여 개별 안내

❚ 소득 · 재산 조사

구분	서 류	목 적
소득	□월급 명세서	□최근 변동된 근로소득 파악
	□소득·재산 신고서	□일용근로·사업자 소득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퇴직 증명서	□취업·퇴직 사실 확인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소득 파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파악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 제출
	□휴직 증명서	□근로소득 변동여부 확인
재산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주거확인을 위해 제출요청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파악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 제출
	□관리처분계획서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공급 계약서	□분양권 보유 시

❚ 재외국민 국외 소득 · 재산 조사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재외국민인 아동 (90일 이상 해외출국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조사내역	□ 자료제출요청 : 외국 과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 제출 안내 (환율은 한국은행 2017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서 작성)

❚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총액-기본재산액 공제*-부채)×재산의 소득 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 조사대상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 차감 ▶ 대도시 공제액 13,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 월 1.04%(연 12.48%)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종류와 무관하게 단일 소득환산율 적용

※ 근로소득, 이자소득, 금융재산은 공제 없음.

소득평가액 공제

▶다자녀 양육비 : 2자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 공제

▶맞벌이 가구 : 근로·사업소득의 25%를 소득에서 공제

❚ 업무분장

담당직원	동명	업무	비고
이경희	천연, 남가좌1	아동수당, 기초연금,장애연금,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육비, 지자체사업 등 조사	***은 추가배정 요청
이은솔	연희,충현, 북가좌1
고성은	홍은2,북아현,홍은1
***	남가좌2, 홍제1,신촌
***	북가좌2,홍제2,3,

Ⅴ	행정사항

❚ 아동친화팀 : 기한내 결정 및 통지서 발송 요청

❚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시 인적사항과 금융동의서 작성란에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접수

❑ 추가서류 안내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친절한 상담 요청

❚ 인사팀 :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 상황 관리를 위해 인력 확충 필수

❑ 2018.5.11.(금)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아동수당 등 관련 시도 국장급         회의 일부 발췌

(시군구) 소득조사 업무가 집중되는 7월~10월에 통합조사팀 인력확충 필요

❑ 현인원 팀장 포함 8명(사회직 4명, 행정직 4명)

요청인원 2명(통합조사 바로 업무 가능한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