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30157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6.25.		손옥연		김필순		유재문		06/25 남궁용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간담회 개최계획

□ 추진근거 :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계획

□ 개최일시 : 2018. 6. 28(목) 14:30 ~ 15:30

□ 개최장소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장소변경 가능)

□ 참석대상 : 교통유발부담금대상 시설 소유자 또는 관련자 (10명 내외)

□ 주요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 경감프로그램 내용 토의

○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참여의 애로점 건의

○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점 등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시 교통분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간담회 개최계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관련분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계획

Ⅱ		추진방향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8. 6. 27.(수) 14:30 ~ 15:30

❍ 장    소 : 교통행정과 지하 소회의실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대상 공공단체 및 소유주나 관련자

❍ 목    적 :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업무에 반영

❍ 간담회 내용

- 2018년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이행 참여의 애로점

- 교통량 감축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도출

-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참여업체들의 의견 개진

- 질의응답 및 교통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의견교환

Ⅲ		세부계획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현황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 신청기간 : 2017. 7. 1 ~ 2018. 4. 31

❍ 이행기간 : 2017. 8. 1 ~ 2018. 6. 31

❍ 감면조건 : 연속 3개월 이행시 인정

❍ 2018년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전체시설 (대상+미대상)	대상시설	신청시설	미신청시설 (미이행)	이행시설
1,524	259	188	71	46

❍ 대상시설에 비해 신청시설 72.5%로 우수하나 이행시설은 24.4%로 저조함

❍ 현재 46개소 시설은 교통수요관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청한        프로그램을 이행중이나, 71개소 시설은 참여를 신청하고 미이행 시설물로

참여를 독려하고 미이행의 애로를 간담회를 통해 경청필요

❍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미신청, 미이행 시설물이 승용차 이용억제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 제도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시 소수의 대상이 참석할 가능성 존재

❍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교통수요관리 서울시 건의와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내용

❍ 대    상 : 2018년 미신청 시설물 및 미이행 시설 관련자

❍ 방    법 : 담당의 주제하에 시설물 관련자의 자유로운 토론

❍ 안    건 : 승용차요일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실시 등

❍ 토의내용

- 승용차요일제 실시의 이행에 대한 시설주의 입장

-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

- 업무택시제, 나눔카 활성화를 위한 시설주의 의견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진 행 자
인사말씀	14:30 ~ 14:35 (05‘)	개회 및 인사말씀	교통행정팀장
간담회	14:35 ~ 15:15 (40‘)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안내	담당자
질의응답	15:15 ~ 15:25 (10’)	담당 및 참석자 자유로운 토론	담당자
당부말씀	15:25 ~ 15:30 (5’)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 및 당부말씀	교통행정팀장

❍ 소요예산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과일 및 음료 준비

- 예산과목: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개선,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203)

Ⅳ		간담회효과

□ 시설물 당사자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청취로 애로점 청취가능

□  2019년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사업설명회 개최시 자료활용

□  교통수요관리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교통정책 공유로 정책효과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