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여성과-17250		주무관			출산다문화팀장			보육여성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8.6.25.		이지원			代이현영			김성복	06/25 최성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계획

추진배경

○ ‘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05명) 초저출산 상태, 서울시 전국 최저(0.84명)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시민제안 정책의제 선정(‘17.7월)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18.5.3 개정)

대    상 : 2018. 7. 1.일 이후 출생 아동

사업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 관련 출산축하용품 세트 제공

수령방식 : 즉시수령 또는 택배수령

소요예산 : 4,125백만원 (전액 시비)

복지환경국

(보육여성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계획

아동이 태어난 것에 대해 환영·축하하여, 출산에 친화적이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05명, 잠정)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초저출산 상태이며, 서울시 합계출산율(0.84명, `17년도)전국 최저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 필요

※ 부산시(‘10년부터, 10만원 상당), 인천시(’17년, 15만원 상당/’18년부터는 100만원 현금 지원) 등 이미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음.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시민제안 정책의제 선정 (’17.7월)

※ 정책의제1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Ⅱ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18.5.3 개정)

제4조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Ⅲ		사업개요

지급대상 : 2018. 7. 1.일 이후 출생아동

신 청 인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보호자

보호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상 아이는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야 함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음

수령방식 : 즉시수령 또는 택배수령

지급품목 : 1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 관련 물품 세트(3종 중 택1)

구 분	세트 1 (아기수유세트, 7종)	세트 2 (아기건강세트, 6종)	세트 3 (아기외출세트, 5종)
구성 품목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병, 꼭지) 젖병세제 유아용 실리콘 칫솔 3종세트	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면봉(300PCS)	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4PCS) 플라워 치아 발육기 에코백
사진

Ⅳ		세부추진체계

즉시수령

동	⇨	구	⇨	시	⇨	업체	⇨	동
월 소요량 파악 후 구 제출		관할 동 월 소요량 수합 후 시에 제출		구 월 소요량 수합 후 업체 발주		동으로 물건 배송		동주민센터에 물품 비치
월 2회 (11일 및 26일)		월 2회 (13일 및 28일)		월 2회 (15일 및 말일)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서식2-1> 발주서		<서식2-1> 발주서		<서식2-1> 발주서		납품관련서류		<서식3> 출납대장

보호자	⇨	동	⇨	보호자
출생신고/출산축하용품 신청		신청 접수		즉시 수령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시		-
<서식1> 신청서		<서식4> 지원대장		-

택배수령

보호자	⇨	동	⇨	동	⇨	구	⇨	시	⇨	업체	⇨	보호자
신청		신청 접수		구로 발주		시로 발주		업체로 발주		배송요청지로 발송		수령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시		주 1회 (매주 금요일)		주 1회 (매주 월요일)		주 1회 (매주 수요일)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서식1> 신청서		<서식4> 지원대장		<서식2-2> 발주서		<서식2-2> 발주서		<서식2-2> 발주서		납품관련 서류		-

전달체계

즉시수령

‣ 동주민센터 : 월별 즉시수령에 대한 희망 소요량 예측 분에 대하여 발주

요구서 ⇨ 구에 제출 (월 2회/매월 11일 및 26일)

<서식 2-1. 발주서>

물품 수령 후 보관 비치 및 신청 업무 <서식 3. 출납대장>

‣ 자  치  구 : 각 동 즉시수령에 대한 희망 예상 소요량 수합  ⇨ 시에 제출

(월 2회/매월 13일 및 28일) <서식 2-1. 발주서>

‣ 서  울  시 : 각 자치구 즉시수령 예상 소요량 수합 ⇨ 업체에 발주

(월 2회/매월 15일 및 말일) <서식 2-1. 발주서>

‣ 업      체 : 세트 별 파악된 소요량 ⇨ 동주민센터로 발송 (424개동)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  호  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직접 수령<서식1. 신청서>

택배수령

‣ 동주민센터 : 택배수령 신청 발주서 ⇨ 구에 제출 <서식 2-2>

(주 1회/매주 금요일)

‣ 자  치  구 : 각 동 택배수령 신청 발주서 수합 ⇨ 시에 제출 <서식 2-2>

(주 1회/매주 월요일)

‣ 서  울  시 : 각 자치구 택배수령 신청 발주서 수합 후, 업체에 발주

(주 1회/매주 수요일) <서식 2-2>

‣ 업      체 : 택배수령 신청 지원대상자에게 택배 발송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절차 및 제출서류

‣ 동주민센터 : <서식3. 출납대장> 및 <서식4. 지원대장>을 구에 제출(매월 28일까지)

‣ 자  치  구 : 각 동에서 제출한 <서식3. 출납대장> 및 <서식4. 지원대장>

수합하여 시에 제출 (매월 말일)

Ⅴ		행정사항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철저

홍보매체(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 안내문, 포스터 등 제작 및 배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개정 및 배포 : 2018. 6월 중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추가 배포예정

새올-맞춤형서비스 [행복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 추가

동 주민센터 출산축하용품 담당자 지정 및 시 보고

분기별(동 자료 수합) 출생아 자료 송부 → 시 제출

동별 즉시수령 예상소요량 및 택배발송 발주서 수합 후 시 제출

- 즉시수령 예상소요량 수합 후 제출 : 월 2회 (매월 13, 28일)

- 택배수령 발주서 수합 후 제출 : 주 1회(매주 월요일)

동별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 및 지원대장 수합 후 시 제출(매월 말일)

- 동 주민센터 담당자 축하용품세트 즉시수령용 물품 관리 철저

붙 임 1. 묻고 답하기(Q&A) 1부.

2.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3. 출산축하용품 지원 안내 포스터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