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설계기준 개정 변경전․후 비교표

(구내이동통신설비 개정 – 정보통신 분야)

2018. 06.

2017년도 (변경전)

2018년도 (변경후)

비 고

제 9 장   이동통신 예비시설

9-1. 시설개요

이동 휴대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구내설비를 위한 예비시설과 공간확보로 입주민들의 편리성 제고 및 정보전달 설비로서의 기능, 재해 시 피난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9-2. 배관 및 구성

가. 이동통신 안테나는 지하주차장 Fan룸 환기구 부분에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Fan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급전선 인입배관은 HI 54C×3로 한다.

다. 급전선 인입배관간의 구간은 풀박스(300×300×100) 2개소로 처리한다.

라. 전원설비는 Fan룸 분전반의 예비용 차단기를 이용한다.

마. 접지는 분전반과 공용으로 한다.

제 11 장   기 준 자 료

11-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별표 1], 2018.03.01. 개정 )

제 9 장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9-1. 시설개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주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텍 등에 이동 휴대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리성 제고 및 정보전달 설비로서의 기능, 재해 시 피난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9-2. 설치대상

가.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0㎡ 이상)

설치대상	설치장소
	각지하층	각지상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	〇	〇
제1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 포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연면적합계 1,000㎡ 이상	〇

나. 공동주택단지

설치대상	설치장소
	각지하층	각지상층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17조의2제3항	〇	〇*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〇

* 건축주 등과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다. 복합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

11장 기술자료”의“11-4 구내 이동통신설비 설치” 참고

9-3. 허가 신청 처리 절차

가. 허가신청

1)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전 협의대표에게 건축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신청을 한다.

2) 협의대표가 발급한 협의결과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나. 허가신청 처리절차

1) 설계사(수급자)는 허가신청 관련 업무에 대해 우리공사를 대행하여 처리한다.

2) 허가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		→		→
	→		→		→		→
		협의대표 : 이동통신사업자 전체를 대표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발급 등을 수행하고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 제시

9-4. 건축주와 이동통신사의 업무구분

가. 건축주 소관 업무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이동통신사 간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업무 구분을 하고 건축주가 시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시설설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하되 협의대표와 이동통신사가 설계한 도면 중 건축주가 시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한다.

3)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정하여 진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관련 건축공종과 협의하여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세부 업무 구분

건축주	이동통신사
〇 관로설비 설치(배관, 덕트, 트레이) : 이동통신중계장치와 옥상 및 옥외 안테나 간 . 급전선 설치 시 : 내경 36mm 이상 또는 급전선외경의 2배 이상으로 3공 이상 설치 . 광섬유케이블 설치 시 : 내경 22mm 이상으로 2공 이상 설치 . TPS를 이용하는 경우 TPS 트레이 공간 확보 〇 접지단자 설치 : 중계장치 등이 설치된 각 층에서 중계장치 등과 최단거리에 설치 〇 전원단자 설치 : 220V 4kW 3개 이상 . 공동주택 옥상에 옥외 안테나를 설치 시, 전원단자를 가까운 장소 옥상 등에 설치(전기공사 분) 〇 설치 장소 확보 . 옥외 안테나 - 4㎡ 이상의 면적 1개소 이상 . 중계장치 - 공동주택의 옥상 중계장치 등은 단지 내 1개소 이상, 지하층의 중계장치 등은 바닥면적 5,000㎡당 1개소(일반건축물 10,000당 1개소) 〇 홈페이지에 협의결과 게시 : 해당 주택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사이버견본주택 등	〇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 설치 〇 중계장치 설치 〇 전원선 설치 〇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까지 접지선 설치 〇 송수신용 안테나 설치 〇 공동주택 등의 옥상에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 안테나에서 옥상 중계장치까지의 배관 〇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설치 〇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하여 설치 〇 전자파 환경 측정 결과 제출 〇 전자파 민원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9-5. 설치기준

가. 세부 설치 기준

1)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 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이하 "중계장치 등"이라 한다)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5) 옥외 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mm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기간통신사업자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전기공사 분)

가)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설치 방법

1)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7(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에 의하되 “11장 기술자료”의  “11-4 구내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참고 한다.

2) 전원반 및 전원용 접지단자는 전기공사에 반영하고 기타 관로설비는 통신공사에 반영한다.

제 11 장   기 준 자 료

제11장 기준자료

11-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별표 1], 2018.03.01. 개정 )

11-4.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017.4.25.개정, 2017.05.26.시행)]

가. 공동주택 계통도

나.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된 동의 계통도

다. 전원단자 및 옥상배관 참고도

라. 복합 건축물에 대한 적용 기준

1)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에 대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기준

수용 시설의 규모	다중이용건축물 해당여부	적용 기준 및 설치 장소
1)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16층 미만)1)	비해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2)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16층 이상)1)	해 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3) 다중이용건축물2) 해당 용도와 그 외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층수와 무관)3)	해 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주 (1) 1) 및 2)는 용도 관점의 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3) 건물의 일부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전체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로 판단함

2) 주거용과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에 대한 설치 기준

수용 시설의 규모	다중이용건축물 해당여부	적용 기준 및 설치 장소
1) 주거용 +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6층 미만)	비해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2) 주거용 + 16층 미만의 주거용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6층 이상)	해 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3) 주거용 + 16층 이상의 주거용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6층 이상)	해 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4) 주거용과 다중이용건축물(용도)의 복합건축물	해 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3)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과 별 동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에 건설되는 경우

용도 및 구조	구 분	적용 기준 및 설치 장소
1) 공동주택 및 시설	500세대 미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500세대 이상	제17조의2제3항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협의된 동의 지상층 - 각 지하층
2) 주거용 외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비다중이용건축물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