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190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재혁	최병훈	김진팔	박상돈		06/22 김학진
협 조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 승인

2018. 6.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평가 시 변호사, 회계사 등 참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 승인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 신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과 관련하여 사전자격심사(PQ) 결과에 따라 출자자 변경 승인 하고자 함

□ 추진현황

○ '17.07. : 최종 협상 완료

○ '17.09. : 시 계약심사단 심사, PIMAC 검토

○ '17.10. : 실시협약 예고 및 의견 수렴

○ '17.11. : 시 재정계획 심의, 시의회 보고

○ '17.12.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견 :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

○ '18.06. :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 승인 신청(민간사업자)

□ 출자자 변경(신청) 내용

○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사유

【건설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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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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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 내용

- 당초 내용 : 총 6개사(CI 3개, FI 3개)

건설출자자	지분율	재무적출자자	지분율
현대엔지니어링㈜ Bouygues 현대로템㈜	******* ******* *******	한국산업은행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 *****
계	*****	계	*****

- 변경 내용 : 총 6개사(CI 5개, FI 1개)

건설출자자	지분율	재무적출자자	지분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 ***** ***** ***** *****	(가칭) 한화 서울동북선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인프라)	*****
계	*****	계	*****

□ 사전자격심사(PQ)결과

○ 평가개요

- 일시․장소 : '18.6.21(목) 15:00~18:00, 청계별관 10층 회의실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3명(법률 1, 회계 1, 투자관리 1)

성 명	소 속	자 격	비 고
*****	*****	******	***************
*****	******	******	*************** ***************
*****	*****	*******	***************

○ 평가기준

- 동북선 제3자 제안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994호, 2010.05.20)

- 동북선 사전자격심사(PQ) 세부평가기준(2010.6.24.)

○ 평가결과

【제출서류 심사 : 적격함】

- 제3자 제안공고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한 경우가 없으며 출자자의 구성요건도 충족함

【사업수행능력 평가 : 적격함】

- 출자자 시공능력 및 재무능력이 평가기준에 적격함

※ 출자자 사업수행능력 현황

****	*********	비고
****	**********************************************	'1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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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출자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수익증권 매입 확약서, 투자확약서, 대출확약서 등 서류 제출로서 재무능력 평가 생략

➠ 사전자격심사(PQ)결과 제출서류, 출자자 구성요건, 사업수행능력 등이 적격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조치계획

○ 민간사업자(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에 출자자 변경 승인 회신

○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변경 출자자 포함)와 실시협약 추진('18.6.28. 예정)

【붙임】 1. 출자자 변경 사전자격심사(PQ) 평가표 1부

2. 평가위원 참석자 서명록,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