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12046

주무관

공공용지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6.20.

김주비

주하균

김홍길

이경우

06/21

이충열

결재일자

2018.6.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8년도 서대문구 보상협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2018년도

서대문구 보상협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서대문구 보상협의회 위원이 2014년도에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 됨에 따라 보상협의회 위원 해촉 및 위촉을 통해 2018년도 보상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보상협의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4조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Ⅱ		위원회구성(자격요건)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사업시행자

Ⅲ		보상협의회 주요업무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지역의 공공시설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Ⅳ		서대문구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의 구성 : 16명이내(위원장 포함)

1)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여 보상협의외 업무 총괄

2) 위 원

- 당연직 공무원(재임기간)

① 건설교통국장

② 지적과장(지적등에 관한 부서장)

③ 주택과장(이주대책 및 보상등에 관한 부서장)

④ 도시관리과장(도시계획 및 보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부서장)

⑤ 건축과장(건축물 보상등에 관한 부서장)

⑥ 토목과장(사업시행 실무 부서장)

⑦ 건설관리과장(보상업무 부서장)

- 위촉직 : 감정평가사 4명

3) 간사 및 서기

- 간 사 : 보상업무담당 과장

- 서 기 : 보상업무담당 팀장

4) 위촉직 : 4명(위원 중 1/3이상)

Ⅴ		보상협의회 위원 해촉 계획

❍ 구성일자 : 2014. 7. 8. ~ 현재까지

❍ 해촉일자 :****************

❍ 해촉사유

- 당연직 : 인사이동

- 위촉직 : 2014. 7. 8 구성되어 임기만료로 해촉(임기2년)

서대문구 보상협의회 위원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분야	위촉일	비고
1	위원장	***	*	****	재임기간
2	부위원장	***	*	********	재임기간
3	위원	***	*	******	2003.03.01
4	위원	***	*	*****	2007.11.06
5	위원	***	*	*****	2007.11.06
6	위원	***	*	*****	2008.12.30
7	위원	***	*	****	재임기간
8	위원	***	*	****	재임기간
9	위원	***	*	******	재임기간
10	위원	***	*	****	재임기간
11	위원	***	*	****	재임기간
12	위원 (간사)	***	*	******	재임기간

Ⅵ		보상협의회 위원 위촉 계획

❍ 위촉일자 :************************(2년간)

❍ 위촉사유

-  당연직 : 인사이동

-  위촉직 : 임기만료된 위원 신규 위촉 함.

서대문구 보상협의회 위원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분야	위촉일	비고
1	위원장	***	*	****	****
2	부위원장	***	*	********	****
3	위원	***	*	*****	***********
4	위원	***	*	*****	***********
5	위원	***	*	*****	***********
6	위원	***	*	*****	***********
7	위원	***	*	****	****
8	위원	***	*	****	****
9	위원	***	*	******	****
10	위원	***	*	****	****
11	위원	***	*	****	****
12	위원 (간사)	***	*	******	****

Ⅶ		향 후 계 획

❍ 위촉위원 : 12명

-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위촉된 사실을 문서로 안내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일 위촉장을 수여하고자 함.

붙  임 : 1. 보상협의회 위원회 명단 1부.

2. 위원회 추천서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