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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경유)
제목	[질의 회신] 회현 제2시민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평형변경 가능 여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 4724(2018.6.19.)호와 관련하여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 주택 평형변경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특별공급주택 설계변경에 따라 공급 예정이던 일부 평형이 제외되어 신청평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제10조 제1항 (’04.4.26.)을 적용하여 변경신청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사유로 평형을 변경할 경우, 변경 가능한 평형의 범위

○ 답변내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공급 신청사항의 변경은 지구변경 또는 평형변경으로서 1회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특별공급 신청사항의 변경’은 철거민의 사정에 의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주택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신청 평형의 변경은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은 특별공급 신청사항(평형) 변경 시 변경 가능한 평형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급 가능한 물량 한도 내에서 수요전망을 검토하여 변경신청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