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요약)

법적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식용란의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6호, 2018.5.16.)

제도 개요

❍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및 판매한 식용란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해당 영업자가 장비·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가능

검사 대상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

* 단,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음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집하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

*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농장주)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검사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음

검사 항목 및 주기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 업종별 검사 주기

구분	검사주기
식육가공업	1개월마다 1회이상
유가공업	1개월마다 1회이상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 시 2개월에 1회 이상)
알가공업	1개월마다 1회이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개월마다 1회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	6개월마다 1회이상

- (주기의 적용) 축산물가공품(또는 식용란)의 제품제조일(또는 산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첫 생산일 이후 검사주기 내 검사를 실시한 해당 제품의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책정함

* 예) 1.20일 최초 생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2.19일까지의 생산제품 중 1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15일 생산제품을 검사한 경우 3.14일까지는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단, 3.15일 이후(3.15일 포함) 처음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그 외, 가공품의 경우「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성상·이물 검사를 동일 생산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원료 입고 시 원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도 교육·홍보 계획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관련 다수 민원 접수(국민신문고, 유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필요성 대두

- 식용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도입 및 연초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교체 등이 질의민원 증가 원인으로 추정됨

* 최근 5개월간 국민신문고 61건 접수(전년 하반기 26건 대비 2배이상 접수됨)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제작·배포(6월 중)

-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관련 협회 대상 배포

* 제도 개요, 관련 법령, 주요 질의응답 등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주요 질의응답 브로셔 제작·배포(7월 중)

- 관련 협회 및 지방청·지자체를 통해 관할 업체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