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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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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중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적용시점 정정 안내

1. 시 장애인자립지원과-1118(2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과 관련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당초】2. 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 업종으로 2019.7.1. 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시행과는 무관하게 운영법인 산하 기관의 종사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2018.7.1.바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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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운영법인과 시설이 동일사업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지므로, 사전 적용시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주 휴일포함 7일 (실근로시간 단축 1주 68→52시간)

· 적용시기 : 300인이상 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업종으로 2019년7월1일부터 52시간 시행

※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300인 이상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5∼49인 사업장
2018. 7. 1	2020. 1. 1	2021. 7. 1

○ 정정사유 :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59조, 부칙 제1조(법률제15513호제2018.3.20.) 근거

붙임: 1.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법) 1부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