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5885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전병도	이선기	최성태		06/19 정유승
협 조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

용역추진계획

2018.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는 주민 중심, 시민공감형 한옥살이 지원 역량강화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용역추진

‘17년 시민공감 한옥살이 지원정책 강화방안으로 시행한 주민참여형 화재대응매뉴얼 제작 후속책으로 대응역량 강화 및 홍보등을 위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용역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건물 중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심’ 한옥자산선언(‘15.6.25) 실천

❍ ‘17년 시민공감 한옥살이 지원 정책 강화(시장보고 ’17.4.28)

❍ 화재에 취약한 한옥마을 거주민 방재의식 및 대응 역량 강화

❍ 2017년 추진한 주민참여형 화재대응매뉴얼 실행 및 홍보 필요

Ⅱ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예    산 : 15,000천원(소규모 용역)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용역내용

❍ 화재 발생 현황 및 후속 대책 조사 · 분석

- 2017년 화재발생 현황 및 관련 이슈 조사

- 북촌 내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곳의 후속 예방 조치에 대한 조사

❍ 화재발생 우려 지점 및 주민 인식 조사 · 분석

- 북촌 내 상업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 현황 조사

- 북촌 내 상업시설 주인과 공공한옥, 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한옥 공간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화재 관련 인식 조사(인터뷰 및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3~4회 진행[소방, 한옥, 행정(동단위), 방재마을만들기]

- 최대한 객관적인 북촌 한옥마을의 화재 예방·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소방·한옥 분야) 수렴·종합

- 또한, 주민 실천 차원의 화재 예방대응 활동을 구상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행정·방재마을만들기 분야)을 수렴·종합하여, 안전한 북촌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 화재 예방 활동 추진 및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의용소방대회의,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위회의 등 주민 조직에 본 과업 결과를 홍보하고, 개선 의견으 듣는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

- 2017년 과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했던 주민이 운영하는 상점, 금년

과업을 통해 협력할 한옥지원센터 산하 거점에서 화재 예방·대응 리플릿

(작년 제작) 및 안내문 배포

- 축제, 이벤트 등 지역 행사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부스 운영

- 필요시 금년 과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리프릿의 개선(안)을 구상

※ 2017년 과 2018년의 과업 비교

구분		2017년	2018년
기본방향		북촌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에 대한 최초의 주민참여적 접근	- 북촌 화재안전에 대한 추가 조사 리플릿 및 매뉴얼의 실제 활용(홍보)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과업내용	조 사	10년간 한옥마을 화재발생 사례분석 화재 예방·대응 현황 조사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설문조사 84명)	‘17년 화재발생 및 관련이슈 조사·분석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곳의 후속 조치 조사 상업시설의 화재예방 조치 조사 상업시설, 한옥공간 운영자에 대한 인식조사
	주 민 참 여	주민조직 간담회 5회 실시 주민워크숍 2회 실시	주민조직 간담회(홍보)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피플릿 제 작	매뉴얼 구상 리플릿 구상 및 디자인 초안	필요시 리플릿 수정안 구상
	결과물 활 용	향후 정책 및 사업방향 제시	매뉴얼 및 리플릿 실제 비포 및 홍보(관계자 피드백) 향후 결과물 활용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제시

Ⅲ		용역시행계획

□  용역 시행(안)

❍ 시행방법 : 일반용역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대상자   : *********************

*********************

- 주    소 : *****************************

- 선정사유 : ************************************************************** *********************************************************** ******************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1인 견적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다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다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다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Ⅳ		향후 추진일정

□ ’18. 06.  용역발주 및 시행

□ ’18. 07.  용역 계약 및 시행, 착수보고

□ ’18. 12.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 ’19. 01.  용역성과품 활용(주민교육자료 제작 활용 등)

붙 임 :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