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관련 업무분장 조정 회의자료

2018.  6.  .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사업처 근린재생사업부)

						목 차

1.	사업개요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업무분장 조정(안)	3
4.	[붙임1]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4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관련 업무분장 회의자료

서울시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아 우리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분장을 검토하여 관리운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우리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 제5조 및 제6조, 별표5(업무분장)

❍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리운영을 전담할 도시재생본부 파트 추가 지정(안)

[사장방침 747호, 2016. 8. 10.]

Ⅱ.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24외 96필지

❍ 대지면적 : 9,770㎡ [문화시설(9,042㎡), 공원(728㎡)]

❍ 건축규모 : 4,235㎡ / 연면적 : 9,205㎡, 43개동

❍ 사업기간 : ’15. 7.~ ’20. 6. (1단계준공完 : ‘17. 8 / 2단계 준공: ’20.6)

❍ 공 사 비 : 327억원

1단계 준공 전경사진

Ⅲ. 현황 및 문제점

❍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입점시점 조기화가 필요하여

기존 거주민에 대한 특별모집(식당 7개동) 우선 추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 현재 돈의문박물관 마을 재정, 임대공급 분야 전담직원은 근린재생사업부서내

행정직 1 名에 불과하고

❍ 시설관리 분야 업무는 근린재생사업부 부서내 직원이 타 사업과 병행 업무수행

중에 있는 바,

❍ 돈의문박물관 마을 활성화 추진에 지장이 우려 됨.

❍ 아울러, 지난 2016. 8. 10.  ‘돈의문 박물관 마을’ 관리운영관련 사장방침(제747호)에

의거 관리운영을 전담할 파트 또는 부서 신설이 진행되지 않고있는 실정임.

Ⅳ. 업무분장 조정 배경

❍ 지난 방침(사장방침 747호, 2016. 8.10.) 주요내용

- 2016.08. 시점 :  사업부서내 파트설치가 더 효과적

- 준공후 시점 :  「박물관마을운영센터」(부(部)단위) 승격 및 증원 검토

(소속 : 도시재생사업처)

☞ 1단계공사 준공(2017. 8.)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규 전담파트 지정이 안되었으며,

행정직 1名 충원(2017.02.)으로 그침.

❍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방안 보고회의(2018. 5. 9.)(서울시장 주관) 주요내용

- 우리공사 :  입주자 모집공고, 선정 및 관리운영 관련 전담조직 강화

☞  지난 2018.04.23.자 조선일보 기사(‘서울 도심 한복판 340억짜리 유령마을’) 보도이후

서울시에서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장주관 회의 등 다각도로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돈의문 박물관 마을 활성화 제고를 위해 서울시는 기획담당관 주관 실무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고(근린재생사업부장 참석), 상업시설 입점시점 조기화를 독려하고

있으나 근린재생사업부에서 관리운영을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 등이 역부족

하여 서울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업부분장 조정이 필요함.

❍ 기타사항 : 서울시 문화본부내 전담조직(‘박물관마을 운영팀’) 신설 완료[5.31.]

Ⅴ. 업무분장 조정(안)

직무 분야	직무 내용	조정(안)
		당초	변경
재정/회계	-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 등) 및 임대공급 기준수립 - 대행사업비 정산 및 서울시 보전금액 관리	-	근린재생사업부
임대공급	- 임대공급(계약, 퇴거 등) 관련업무 - 임대료 및 시설관리비 수납 정산 - 임차인 관리	-	중부주거복지단 은평센터
시설관리	- 임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 1단계공사 하자관리 - 일반수선(소액보수)공사 시행
	- 2단계 공사 설계, 시공업무	근린재생사업부	근린재생사업부

Ⅵ. 행정사항

❍ Ⅴ. 업무분장 조정(안)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회의 이후 경영관리부 업무협조 요청

붙임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부.

[붙임1]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Ⅰ. 사업추진 주요 관련근거

❍ 사장방침 제157호(2015. 3. 4.)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위탁개발사업 참여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 규정에 따른 임대형 위탁개발 방식으로(위탁개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업비 회수)사업 참여 결정

❍ 서울시장 방침 제100호(2015. 5. 7.)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

- SH공사를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위탁개발관리자로 지정

❍ 사장방침 제718호(2015. 8.26.)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추진”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제안

❍ 사장방침 제888호(2015.10.23.)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이사회 부의”

- 조건부 가결 (토지소유권확보시까지 대행사업우선추진, 이전완료시 위탁사업 협의추진)

❍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협약체결

(도시공간개선단-15322호, 2015.12.30.)

❍ “돈의문 전시관 조성 및 운영업무 이관 통보”(2016. 6. 9.) (서울시 → 서울역사박물관)

❍ “돈의문박물관 조성사업추진 철저요청”(2016. 6.24.) (서울시 → SH)

- “유스호스텔 등 임대시설에 대한 세부운영관련 용역 조속히 시행 요청”

Ⅱ. 사업개요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24외 96필지

- 대지면적 : 9,770㎡ [문화시설(9,042㎡), 공원(728㎡)]

- 건축규모 : 4,235㎡ / 연면적 : 9,205㎡, 43개동

- 사업기간 : ’15. 7.~ ’20. 6. (1단계준공完 : ‘17. 8 / 2단계 준공: ’20.6)

- 공 사 비 : 327억원

❍ 사업비(공사비) 정산

- 대행사업자(우리공사)가 先 자체예산 확보·지출하여 ‘조성사업’ 시행

- 준공후 우리공사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 등 통해 30년간 사업비 정산

(다만, 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회의 진행중)

❍ 배치도

[43개동 中 40개동 1단계공사완료]

❍ 현재 주요 진행상황

- ’18. 6월 현재 1단계 공사완료 및 임시사용중(43개동 中 40개동)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

⇒ 사전활용기간(’18. 3.~ 10.) 시민이용에 차질 없도록 문화공연 등 민간업체 용역

(2.9억원) 시행중

※ 우리공사 담당

⇒ 사전활용에 따른 시설물 관리용역 시행중

용역기간	안전관리				경비	미화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2018. 3. 16. ~ 2018. 11. 15.	용역	용역 : 남부건업(주)

- ’18. 6월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진행중

Ⅲ. 사업 주요 추진경위

❍ ‘15. 5. 28.   : 설계 대행계약 체결 (서울시 ↔ SH공사)

❍ ‘15. 7. 28.   : 설계용역 계약 (설계자 : 기오헌건축사사무소, ㈜아이디CS)

❍ ‘15. 11. 24.  : 이사회 의결(조건부 가결)

❍ ‘16. 6. 23.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계약체결 (시공사 : 한일건설(주))

❍ ‘17. 8. 30.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준공(1단계)

❍ ‘17. 9~11.   : 서울 국제건축비엔날레 개최

❍ ‘18. 5. 9.    :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방안 보고회의(서울시장 주관)

❍ ‘18. 6.(현재)  : 실무조정회의 진행중

Ⅳ. 마을 활성화방안 관련 市 회의 주요내용

일자	참석자	회의결과 주요내용[SH소관사항 발췌]
2018. 5. 9.	시장, 행정1·부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외	▶ 운영체계는 市 문화본부 총괄 - 시설물관리: SH공사 전체관리 - 2섹터 28개동: SH공사 임대관리 · 2섹터 16개동: 문화본부 운영 · 2섹터 12개동: SH공사 민간임대 ┍ 7개동: 기존식당 재입주 ┕ 5개동: 가로변 상업시설 ▶ 관리운영관련 전담조직 강화
2018. 5. 18	市 기획조정실장, SH 도시재생사업처장 외	▶ 사업비 구조와 정산방식에 대하여는 SH공사에서 ｢임대시설(12개동 전후)운영 + 임대수익으로 사업비 일부 회수｣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하자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SH공사의 계속적인 수행
2018. 5. 24.	<1차 실무회의> 市 기획담당관, SH 근린재생사업부장 외	▶ 특별모집(식당 7개동) 우선추진에 따른 ‘한시협약’ 검토 필요 ▶ 하자보수: 6. 20까지 완료 목표
2018. 5. 31.	<2차 실무회의> 市 기획담당관, SH 근린재생사업부장 외	▶ 하자보수: 6. 20까지 완료 목표 ▶ 상업시설 입점시점 조기화: ‘19년 1월 목표 - ‘18년 8월 공고 필
2018. 6. 8.	<3차 실무회의> 市 기획담당관, SH 근린재생사업부장 외	▶ 7개동의 입주자 모집·선발 관련, 기존 세입 자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과 ‘한시협약’ 체 결 검토 필요